의사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함에 따라 전(全) 의료계가 "그 동안 윤 정부가 강행해 온 모든 의료개혁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즉각 성명를 발표하고 "이번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년 이상 지속돼 온 의료농단 사태 종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합리적으로 재논의 필요"
이어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현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을 당시 내린 포고령에 '처단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던 전공의, 의대생은 물론 교수들도 잇달아 목소리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환영한다"며 "독단적으로 추진된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제는 수습의 시간"이라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독단으로 실행한 모든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 신뢰 회복에 힘쓰라"고 주문했다.
의대생들도 같은 날 40개 의대 학생대표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 "국회와 정부는 이제 힘을 합쳐 악업을 지워나갈 시기"라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은 "윤석열은 헌법적 가치인 자유권을 유린하고 특정 직역군을 처단하겠다는 대통령"이라며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의료개악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역시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채 강행했던 윤석열표 의대증원과 의료정책은 바로 폐기해야 한다"며 "의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 탄압을 중지하고 의학교육 정상화와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해 상호 신뢰와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가 "의료계엄 주동자 및 부역자 처벌" 촉구
아울러 개원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막무가내로 추진됐던 의료 개악을 멈추는 계기가 돼야 하고, 주동자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민 심판을 받은 정부가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첫 단추부터 다시 꿰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인 공직자들의 통절한 반성과 진정성 있는 사과도 촉구한다"며 "의사를 정치적 도구로 삼아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던 과거의 잘못된 행태는 이제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도 "정부는 의료개혁이란 미명 아래 의료인을 잔인하게 짓밟았다"며 "윤 정부의 참혹한 의료계엄 주동자와 부역자들 역시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의사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윤 정권의 불법적이고 독단적인 의료정책은 그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정부는 의료개혁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남의사회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환영하며, 의료농단 책임자 심판 및 즉각적 사태 수습을 촉구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 당국자는 함께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