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을 차단하고 온라인상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최근 비대면 유통환경이 성장하면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과 온라인상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단속기관 간 정보 공유와 온라인 불법광고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단속을 위해 관세청 수입신고 자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기기의 국…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6000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지급한 것이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에 이어 중증환자단체가 재정 유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10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회장 김성주)는 성명을 통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환자 치료 재정을 내부에서 새게 한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공단은 결원된 상위 직급의 보수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해 실제 직급보다 수백만원씩 더 많은 급여를 반복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의사과학자 양성도 중요하지만 이미 배출된 의사과학자들이 성과를 냈을 때 집중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공동주최한 ‘의사과학자 양성과 의과학 발전방안 제안’ 토론회가 열렸다.한지아 의원은 “우리나라 의사과학자는 안정적 진로와 보상체계, 연구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인재 유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사명감만 요구하지 않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이날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노력을 …

내년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예산의 56%가 융자 형태로 지원되도록 책정된 것과 관련해서 비판이 제기됐다.응급실에서 환자는 무조건 수용하라고 하고, 법적 책임도 지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지원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1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응급의료체계 지원 방안 대목을 질의했다.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기존 예산 629억원에서 내년 1764억원으…

정부가 “리베이트 사건을 조기에 탐지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된 제약사에 약가 삭감 비율 상향 등 가중처분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최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약무정책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종합감사 질의에 이 같은 답변을 제출했다.김미애 의원은 “의약품 유통·약가 청구 데이터 기반 리베이트 조기탐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재발 제약사에 대해 별도 이행 모니터링 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취지에 공감했다. 복지부 약무정책…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의료사관학교'의 근거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안이 편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비슷한 사례로예산을 불용한 사례가 있어 이를 우려하는 시각이다.지난달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보건복지부는 내년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예산안을 3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연구비 3억원, 설계비 36억원 등이다.공공의료사관학교 정원 규모 등 구체적 설립 방안은 논의 중이며, 총사업비 규모는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문제는 현재 공공의료사관학…

지난 7년 간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3000건 이상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위반 행위가 반복된 경우 면허 재교부 시 보다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9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이같이 답변을 제출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인의 중대한 의료법 위반 사례 중 재발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8건이었다.구체적으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5건 ▲진료기록부 미기재 1건 ▲무…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일환으로 최근 진료협력병원 실무자를 초청해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협력의료기관과의 진료 연계 강화를 통해 환자 중심의 의뢰·회송 체계를 활성화하고, 상급병원과 권역 내 지역병원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 및 주요 성과 발표가 진행됐다. 전문의뢰 · 전문회송 실적, 협력의료기관 전용 패스트트랙 운영 현황 등 지표도 공유됐다.진료협력팀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개선사례와 향후 발전 방향을 소개하며 협력의료…

계명대동산병원(병원장 류영욱)은 최근 병원 행소대강당에서 ‘2025 암 치유의 날 기념 힐링송 페스티벌’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2025년 암 치유의 날을 기념하면서 암 환자와 가족에게 정서적 치유와 심리적 안정을 전하고 지역사회에 치유 의미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본선 경연대회 형식의 행사에는 암 환우와 가족, 교직원 등이 참석했다.류영욱 병원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암을 이겨낸 분들의 진심과 희망이 전해지는 치유 시간”이라며 “따뜻한 선율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용기와 위로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