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외래진료를 100회 이상 받은 환자가 2021년 53만6562명에서 2025년 56만6841명으로 5.6% 증가했다. 이에 과도한 외래진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연간 외래진료 상위 10위 환자 현황’을 분석했다.2025년 연간 외래진료 상위 10명의 1년간 외래진료 횟수는 총 1만2233회로 1인당 평균 1223회였다. 이들의 진료비 3억7843만 원 중 건보공단 급여비는 2억4951만원으로 65.9%에 달했다…

제약사가 채산성 문제나 판매 부진을 이유로 공급 중단 및 부족을 보고한 의약품이 올해 상반기에만 47건에 달했다. 이는 2021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21년~2026년 6월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목록’을 제출받아 분석했다.그 결과 올해 상반기 접수된 공급중단·부족 보고 135건 가운데 34.8%인 47건이 채산성 문제(20건) 또는 판매부진(27건)이 사유였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0건)보다 56.7% 늘어난 것으로,…

내년 5월 시행되는 의사 형사기소 제한 등을 명시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사회적 이견이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도 확인됐다.정부가 하위법령 마련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위헌 소지를 비판했고, 의료계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규정 범위 등을 우려하며 시각이 교차했다.8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질의를 위해 법조계, 시민단체, 의료계 인사를 참고인으로 불렀다.이 의원은 의사 출신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에게 “개정…

최근 약 8개월 간격으로 환자 2명이 숨진 서울 강남 소재 똑똑플란트치과의 손동국 대표원장[사진, 오른쪽]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손 대표원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채택한 증인으로서 출석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치과에서 최근 3년간 119 출동 건수가 22회였고, 응급실 이송 환자는 13명이었다.이소희 의원이 “치과에서 사람이 죽는 게 흔한 일인가. 두 번째 환자가 숨진 지 3일 뒤 대표원장이 병원 유튜브에 홍보 영상을 게시했는데 이는 적절한 행…

10월 7일부터 2026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보건의료계 최대 이슈였던 의정갈등이 종료된 지 약 1년이 지난 후 진행된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흥미로운 대목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 합류한 국회의원들이 준비한 첫 질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의원급,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제도 사각지대를 유발한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여당 의원들은 기존 제도가 낳은 부작용과 도돌이표에 그친 정책에 주목하며 정부의 세심한 관리를 주문했다. [편집자주] 10월 …

병원업을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에 대한 병원계 우려감이 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등 의료 분야 특수성에 대한 의견을 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년 8월 재정경제부가 예고하고 9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김 의원은 "해당 제도 취지는 편법 상속을 막는 것이지 않나. 병원이 기준에 맞게 운영하면 당연히 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불법 부분만 조…

의원급 의료기관 사망사고 보고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공감했다.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 소재 치과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관리체계 공백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의료기관 규모가 작다고 환자 피해가 적은 게 아니다. 사망사고는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보고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반복 사고 기관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은경 장관은 "사망사고 의무보고 필요성은 어느정도 있다"며 &#…

정부가 지난달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의 정식 도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처방 의료기관 지정 및 원내투약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남 의원은 “정부가 처방 자격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하지 않고 역량을 갖췄는지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산부인과에서 처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가 많다. 지역에 따라 의료접근성이 달라지면 안 되는데, 이를 해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