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거세게 반대 중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 기피 우려, 유사법 사례 등을 고려해 균형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8월 21일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서울 강남 某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 중 환자 2명이 약 8개월 간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공론화했다.두 번째 사망자 유족은 앞선 사망사고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치과는 현재도 정상 진료를 이어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의료원장 직무대행 김석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지원 사업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지역 내에서 완결된 필수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지방의료원 35개소와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1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평가는 경영 개선 등 운영 성과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기관 유형별 이행 성과를 정성·정량적으로 측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장기 전략 추진 과정의 충실성, 이행 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본부장 함준식)는 최근 강원도 산하 5개 의료원(강릉, 삼척, 속초, 영월, 원주)과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공동교섭 상견례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상견례는 강원도 역사상 처음으로 5개 의료원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하는 공동교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강원지역본부 함준식 본부장을 비롯한 5개 의료원 지부장과 5개 의료원 원장이 참석해 벼랑 끝에 몰린 지역 공공의료 현실을 타개하고 현장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이날 의료원장들은 공통적으로 …

김성균 서울대치과병원장, 김영태 前 서울대병원장, 백남종 現 서울대병원장일부 국립대병원장 등 보건의료계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됐다.김성균 서울대치과병원장이 128억원, 김영태 前 서울대병원장은 83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백남종 서울대병원장은 55억원, 복수경 충남대병원장은 28억원의 재산을 소유했다.21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공직자 73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신분이 달라진 전·현직 공무원이 포함됐다.의료계 인사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는 김…

앞으로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시스템)은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중복성분, 용량 주의 …

간호계 숙원이었던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는 이에 따른 간호사 배치현황 공개 의무가 부여된다.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재석 182인, 찬성 174인, 반대 2인, 기권 6인 등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2인 중에는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됐다.법안 제안 설명에서 이수진 의원은 “안타까운 간호사 ‘태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7년부터 선발되는 ‘지역의사’ 490명 중 절반에 달하는 229명(46.7%)이 배정받은 권역 안에서 필수 진료과목 수련을 온전히 마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1~2년 전공의 파견 수련 및 광역 생활권 연계 수련 체계 구축이 대안으로 제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경직된 ‘중진료권 기준 지역의사 수련병원 지정 체계’를 비판했다.김 의원이 복지부의 지역의사제 배정안을 분석한 결과, 전체 선발 인원 490명 중 46.7%에…

응급의료 과실을 판단할 때 사고 당시 진료 환경, 응급의료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아울러 중증응급환자를 추가 수용한 의료기관에 수가 가산, 응급의료기금 지원 등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 환자에 대한 공적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최보윤 의원은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후…

오늘(20일)부터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지역 국립대병원 육성을 약속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립대병원 육성 정책에 발맞춰 의료 부문 5극 3특 균형발전실현 및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박용갑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소관일 때는 체계적 지원이 …

지난해 검체검사 뒤바뀜 사고로 환자가 다른 수술을 받은 일이 발생한 가운데, 검체검사 수탁기관 인증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8월 19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은 “검체검사는 환자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의료행위로서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뿐만 아니라 검체의 안전한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환자 안전 등에 이르기까지 전(全)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현행법상 검체검사 위탁제도는 하위 법령과 행정적 인증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