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내성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 내성률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항생제 사용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병원별 관리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 전…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 NMC)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이사장 이종태)는 최근 미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속되는 지역 의료격차와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적 대응 강화 추세 속에서 NMC를 비롯한 공공의료기관과 의학교육기관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양 기관은 ▲지역사회 기반 공공보건의료 교육과정·실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공공의료기관에서 학생 실습 참여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및 지원 ▲공공의료기관 의료진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

경기도가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높인다.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미숙아 지원 한도는 기존 체중별로 300만~1000만원에서 1월부터 400만~2000만원으로 늘었다.특히 1kg 미만 초저체중아의 경우 기존보다 2배 늘어난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소득과 관계없이 긴급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지원 대상은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출생체중 2.5kg 미만 저출생아 가운데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

의정갈등이 시작된 지난 2024년 여의도에 입성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지난 약 1년 반의 활동을 “모든 순간이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술회했다. 의정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점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병원·학교를 떠난 전공의·의대생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에는 쓴소리를 가했다. 그는 ‘엎질러진 물’을 제대로 쓸어 담기보다 오히려 정쟁으로 비화시켰던 여야의 모습을 비판했다. 병오년(丙午年) 새해에도 불씨가 남아 있는 의정갈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이 의원은 국회와 의료계…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법안이다.법안 골자는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이다.입학금·수업료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졸업 및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

지역의사제가 국회를 최종 통과하고 국립대병원 부처 이관법이 입법 9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완화 논의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최근 의료현안 보고서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는 단일 입법·정책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다"며 균형 있는 입법과 정책 설계 중요성을 강조했다.조사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 문제로 민간주도형 공급체계 위주로 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중이 낮아 위기 상황 대응에 취약하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낙태죄' 입법 공백이 올해는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번에는 임신 중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 임신중지 문제를 형벌 중심 규제에서 보건의료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법안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주민 의원안은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종합적인 국가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기존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

원광대학교병원 교수가 전공의 등 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지난 2017년 A 교수로부터 성추행 등을 당했다며 5년이 지난 2022년 12월 학교·경찰에 신고, 사건이 공론화됐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2024년 12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 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는 A 교수가 제기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사안이 오래된 만큼 현재 해당 병원 전공의들은 사건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분위기다.그러나 한 전공의는 “원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