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 조제를 지시하고 병동 보호사를 조리사로 신고해 1억61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료기관에 부과된 업무정지 35일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의료법인A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 A가 경기도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B병원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19개월 기간의 요양급여비 청구 관련 현지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당뇨관리 시장 진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기업 모두 이르면 연내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시장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연속혈당측정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인 '당케(당신만을 위한 일상 건강케어)' 출시를 앞두고 있다.당케는 연속혈당측정기(CGM)를 이용해 이용자 건강 데이터를 수집한 뒤 이를 활용해 체중, 식단, 운동습관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당케는 현재 건강검진 결과를 기반으로 한오프라인 특화 서…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이 최근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선출되면서 자연스레 바통을 이어 받을 차기 병협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윤동섭 병협회장 임기는 2024년 4월 30일까지로, 연세대 총장 임기가 내년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약 3개월 동안 대학 학무와 병협 회무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현재 상황에서는 병협회장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임기를 마무리하는 단계인 만큼 3개월 동안은 학교와 병협을 오가며 회무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다만 병협회장이 비상근직이고, 아무래도 대학총장 취임…

의과대학 교수 출신들의 대학교 총장 임명 사례가 이어지며 의료계 안팎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의사 총장'이 전성시대를 맞으면서 의대 입지 강화는 물론 최근 부상하고 있는 바이오 분야 발전에서도 기대감이 형성되는 분위기다.데일리메디가 전국 대학교 총장 출신을 조사한 결과, 현재 6개 대학에서 의사 출신 총장이 활동하고 있다.최근 연세대학교 제20대 총장으로 선출되며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윤동섭 의과대학 교수까지 더하면 총 7개 대학이다.올해 첫 의대 교수 출신 총장은 연세대에서 탄생했다.연세대학교는 지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으로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까지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6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노태악)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다.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됐어도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법률상 전후관계를 따져보지 않고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의료인이 아닌 B씨와 C씨 등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A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 …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다 좌초된 '녹지국제병원'이 비영리 민간병원으로 개원한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들리조트 자회사인 디아나서울은 녹지국제병원 건물에 금년 연말인 12월 중 비영리의료법인 '우리들녹지국제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다.앞서 디아나서울은 제주 헬스케어타운 내 2만8000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준공된 녹지국제병원 대지와 건물을 인수한 바 있다.디아나서울은 새로 들어서는 병원을 약 200병상 규모로 최첨단 진단 의료기기를 갖춘 VIP 건강검진센터로 구축할 방침이다.또 내과, 가정의학과, 신…

응급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들을 응급실 전담간호사로 신고 후 보조금을 지급받은 의료법인과 관련,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약 5배에 달하는 5억2000만원 상당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의료법인 A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비영리 의료법인 A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B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이 병원은 2009년 경기도지사에게 B병원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신청하…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개인적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요양병원 의사가 본인 대신 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 확인을 지시한 사실이 적발돼 소속 의료재단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7)씨와 의료법인 측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광주 광산구의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숨지자, 간호사에게 사망 여부를 확인시키고 사망진단서를 대신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개인적 사정으로 병원에서 이탈…

건강검진기본법상 의사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않고 건강검진을 진행한 병원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의 검진비용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인 A를 상대로 제기한 건강검진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의료법인이 서울시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B의원은 2019년 9월 건강검진기본법 등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됐다.이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C씨는 건강검진기본법상 의사가 이수해야 하는 종전 교육인 …

장기간 휴가를 떠난 의무기록사 등을 상근 인력에 포함해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한 병원과 관련해 법원이 보건복지부의 과징금부과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는 의료법인A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의료법인 A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B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보건복지부장관은 2019년 2월경 B노인전문병원에 대해 2017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8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