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서울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한 것으로 알려지자 의사단체가 해당 공무원 고발에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문체부 공무원 A씨와 전원에 관여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세종시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3월 21일 뇌출혈 증세로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당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고, 2∼3일 뒤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세종충남대병원은 A씨에게 현지 수술을 권유한 …

연합뉴스‘불법 리베이트’ 혐의 고려제약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제약회사 관계자 등 2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나서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옮겨 4월 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며 “제약사 관계자 8명, 의사 14명을 피의자 신분조사했다”고 밝혔다.이번 피의자 조사 결과 및 압수수색 내용에 따라서 숫자는 늘어날 수 있어 향후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조 청장은 “분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기간을 한정하기는 어렵다”라며 “우선은 고려…

지난 1월 열린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7일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설명한 데 대해 의료계가 즉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재차 반박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의료현안협의…

사진출처 연합뉴스금융당국이 과잉진료 및 급격한 보험료 인상 등을 유발해 대표적인 의료개혁 대상으로 꼽히는 실손보험의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과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 방안과 보험업권 현안 및 논의 사안, 신성장동력 과제 등을 논의했다.금융위와 금감원은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이 더 이상 정체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공감대 속에서 출범해 보험산업…

사진제공 연합뉴스보건복지부가 각 병원에 공문을 발송해 의과대학 교수 사직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병원 차원의 피해 대책 마련 요구로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노력 의무가 있다"는 법규정을 근거로 들었다.7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전국 병원장에게 의대 교수 사직·휴직 등으로 인한 진료변경 시 적절한 조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복지부는 요청 공문에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피해최소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와 제6…

지난 3월 1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병철 변호사와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정부가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계와 거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이에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고등법원 인용 여부가 사실상 현 사태를 종결할 마지막 출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의대 증원을 물리며 사태가 진정되거나, 반대로 평행선이 지속돼 의료계가 우려한 국가 의료파국이 현실화될…

[기획①] 지난 2020년 5월 30일 닻을 올린 21대 국회 회기 내내 의료계는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과부하 및 의료대란, 직역갈등, 의정갈등, 전공의 집단사직 등 다양한 소용돌이가 일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그간 의사 등 특정 의료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 의료계가 극렬하게 반대했던 법안, 의료기관에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법안 등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2024년 5월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한번 거대 야당으로서 승기를 잡았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교육부가 휴학 신청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운영 대책을 오늘 5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3일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곳에 대학본부와 의대 검토를 거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이를 통해 대학들에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상황 점검‧대응 등으로 나눠 의대생들의 수업 출석현황과 유급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교육부는 또 학사운영 …

지난 1월 열렸던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의 모습.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했다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등의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 분노가 들끓고 있다.정부는 이들 단체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의료계는 "의대 증원의 절차적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분개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은 6일 10차 성명서를 내고 "의료현안협의체, 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