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의료계 기류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수업 참여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정원 확정 발표가 학생들 복귀를 앞당길 수 있다며 정부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이번 주 안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지난 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보낸 공문에서 "정부가 2026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한 것은 의료계와 교육계의 다양한 논의를 반영한 중요한 조치"라며 "학생들이 등록해 제적에 처하는 상황은 막았지만, 아직 학생 복귀와 수업 참여율은 학교마다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의교협은 이어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이번 주 중 정부가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 발표해 줄 것을 건의드린다"고 요구했다. 의교협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한 협의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지난 8일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해 그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대학들의 자세한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달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의대생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기존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교육부는 전원 복귀 기준을 단순 등록률이 아닌 '실질적인 수업 참여'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본과 3‧4학년생을 중심으로 많이 돌아온 것은 확실하다"며 "아래 학년 학생들도 당연히 따라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엔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까지 수업 참여 상황을 보겠다는 기한을 정해놓지 않았다"며 "현장 분위기를 보고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본과 3~4학년 등 고학년 중심 출석 증가…예과생 복귀는 더뎌
전국 40개 의대는 모두 이번 학기 등록을 마쳤지만, 실제 수업 참여는 학년과 학교별로 편차가 크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의 본과 고학년 학생들은 병원 실습 등으로 인해 수업에 복귀하는 분위기다. 서울대 본과 4학년은 약 65%, 연세대 본과 4학년은 약 47%가 수업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예과생을 중심으로는 수업 참여가 저조하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지난 2일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15개 의대 재학생 6571명 중 실제 수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학생은 3.87%에 불과하다.
비대면 수업의 특성상 한 번의 접속만으로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참여율 착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여전히 수업 참여 상황을 좀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출석률에 따라 정원 조정을 결정하겠다면서, 학생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은 "메디스태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 이후에도 신상정보 유포 민원이 또 들어왔다"며 "한 번만 더 들어오면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원 확정을 두고 '먼저 발표해야 학생들이 돌아온다'는 의료계 주장과 '학생들이 실제로 강의실에 앉아야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정부 기조가 엇갈리는 가운데, 의대생 출석률이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사이 정부의 최종 판단에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서 4월 중하순까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정원 발표를 둘러싼 기싸움은 앞으로 며칠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