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하복부·비뇨기와 검진당일 MRI·초음파 급여기준이 의학적 필요도를 중심으로 보다 명확히 개선된다.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일부 남용 사례가 확인된 MRI‧초음파의 급여기준을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올해 복지부는 단기간 내에 급격히 급여화된 고가의 영상 검사인 MRI‧초음파 검사에 대해 불명확한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개선했다.앞선 감사원 감사에선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 시행한 건이 3년간 1만9000건에 달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수련환경 질 개선을 약속했다.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의사 정원 확대 추진,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등 정책 현안에 대한 젊은의사 달래기라는 시각이 나온다.특히 의료계 총파업 가능성이 커져 가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는 전공의 설득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는 26일 저녁 서울 보건의료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상급종합병원, 국립대병원 등 수련병원 68곳의 전공의 100여명과…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정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해당 대책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과 함께 의사 정원 확대 관철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각 부처에 대해 그는 “의사 정원 확대를 비롯해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이 마련됐…

거짓청구 요양기관 적발시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공개가 최종 확정됐다.아울러 납부 의지가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지 않아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복지부는 “이번에…

원숭이 두창으로 불리는 ‘엠폭스(Mpox)’가 코로나19와 달리 대유행 없이 잘 관리되면서 내년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게 된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해 5월 국내 엠폭스 첫 발생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현재 상황이 안정화됐다고 26일 밝혔다.인수공통감염병인 엠폭스는 통상 밀접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보통 감염 1~4일 후 발진이 나타난다. 단 대부분 증상이 경미하며 2~4주 후 완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국내 누적 확진환자는 총 155명으로, 지난 4월 42명, 5월 48명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

“정부는 중증치료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단축해 왔지만 약의 평가값을 올려 약가를 우대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번에는 혁신 가치를 약가로 보상하는 방향을 택했다. 이로 인한 환자 접근성 강화와 함께 제약사는 R&D 투자를 늘리게 되면 일자리가 많아지고 신약 개발 동기가 될 것으로 본다”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발표된 ‘신약 혁신가치 적정보상 방안’에 대해 이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이번 발표는 “신약에 대한 적정 보상이 미흡…

성탄절을 맞아 조선대학교병원(병원장 김경종)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몽골인 환자에 무료 수술을 선물했다.25일 병원에 따르면 수술을 받은 몽골인 투멩자라갈(여·54)씨는 지난 8월 병원 해외의료봉사에서 초음파검사중 간 질환이 발견된 뒤 울란바토르 병원에서 재검해 간암 확진을 받았다.이후 수술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일반적인 환자와 다르게 힘든 케이스였다. 출혈이 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 수술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특히 경제적 사정도 여의치 않아 타국에서 진료를 받기엔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이 상황을 접하게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은 122조377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109조1830억원 대비 12.1% 늘어난 규모다.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올해보다 13조1949억원 늘어난 122조3779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의결됐다.이는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 6566000억원의 18.6%에 달한다.다만 당초 정부안보다는 759억원(0.06%)이 줄었다. 복지부는“감액 대부분은 지난 9월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건강보험료율 동결이 결정되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대학병원에서 R&D과제 비용으로 전임교원 인건비 대체가 허용된다. 진료 시간을 줄이고 연구 시간을 확보해 의사과학자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의과대학 교육과정도 개편된다. 예과와 본과로 분리된 학제를 통합, 6년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융합형 교육과 커리큘럼 다양화를 꾀하게 된다.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에선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이 논의됐다.12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분야별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된 해당 회의에선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가 함께 …

[기획 上]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신설 요구가 거세지만 정작 현재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 처우는 민간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을 이탈하는 의료인 행렬이 이어지고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극명히 드러났다. 해당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담당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 의사 연평균 임금은 지난2010년 8779만원에서 2020년 1억5953만원으로 연평균6.2% 증가했다. 하지만 임금 수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