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신설, 비급여 재평가 및 퇴출 기전 마련 등 비급여 적정관리 방안 실행 위한 의료계·환자소비자단체·정부 간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오후 4시 30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왜곡된 보상체계를 바로잡아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및 정부 등 17명으로 구성·운영된다.

의료계에선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봉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김수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등 5명이 참석했다.

협의체에서는 향후 관리급여 신설, 비급여 재평가 및 퇴출 기전 마련, 환자선택권 강화 등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의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마련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를 통한 비급여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에서 협의체에 보고하고,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 주요 과제인 관리급여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가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합리적 논의를 통해 비급여 관련 정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협의체에 참여한 위원들이 국민의 건강과 필수의료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열린 자세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