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8건 중 6건 무산…내주 대학총장 상대 '민사소송·헌법소원' 제기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약 9000명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마저 각하됐다.의대생 측은 각하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것과 더불어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18일 오후 전국 의대생 약 9000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및 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 2건을 모두 각하 결정했다.앞서 같은 법원이 의…
2024-04-19 10: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