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약사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등 의약품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을 포상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사를 거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년 1월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이달 18일자로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현행법은 非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팔고 취득하거나 의약품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이 있는 경우,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비실명 대리신고' 규정이 없어 신고인이 직접 신고해야 해 부…

사진제공 연합뉴스고려대 의대가 지난 26일까지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28일 제적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 전체 재적생 737명 중 300~350명 가량이 26일까지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치다.앞서 고려대는 지난 21일 등록을 마감하고, 26일까지 복학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제적 위기에 놓인 형국이다.학교 측은 복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28일 중으로 제적 예정 통보서를…

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하던 간호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창원지방법원(판사 김송)은 지난 7일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정신과 약물을 과다 복용한 뒤 오후 7시 53분경 경남 창원시 소재 B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이후 A씨는 응급실에 치료받던 중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간호사인 피해자 C씨가 침상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신의 팔과 다리를 묶고 주사를 놓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

사진제공 연합뉴스서울의대 학생들이 대학에서 정한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26일) 밤 휴학 어부 관련 투표를 진행한다.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의대 학생들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등록 및 휴학 여부를 놓고 투표를 진행한다.투표 결과는 다음 날 새벽께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도 해당 결과가 공유될 예정으로 알려졌다.앞서 서울의대는 오는 27일을 이번 학기 등록 마감일로 정하고,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학칙에 따라 유급, 제적 등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특히…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었다. 이제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 놓고 있다.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보건복지위원회가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을 통합·조정한 것이다.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기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위원 구성은 공급자 대표 단체 추천을 과반으로 한다. 강선우 복지위 야당 간사는 &…

사진제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가늠좌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다.윤 대통령 탄핵 인용 및 기각 여부에 따라 의료정책 향방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유력한 만큼 의료계의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다.다만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의과대학 정원 동결 등 각종 의료정책과 관련된 투쟁은 이어가야 한다는 견해들이 주류를 이뤘다.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한덕수 총리 기각에 대해 정치적 판단으로 의사협…

사진출처 연합뉴스지난 24일 탄핵 심판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주는 의학교육 정상화 골든타임"이라며 의대생 복귀를 당부했다.25일 오전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의과대학들이 지난주와 이번주를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잡은 가운데, 한 총리는 아직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이 많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한 총리는 "의대생이 속속 수업에 복귀하고 계시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며 …

사진제공 연합뉴스서울의대 학장단이 집단 휴학 사태와 관련해 학생들에게 마지막 복귀 권고 메시지를 보냈다서울의대 학장단이 25일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제 무엇이 학생들 미래를 위한 최선의 길인지 명확히 드러났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기게 마지막으로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학생들 복귀를 호소했다.학장단은 "의대 학생들의 학업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휴학계 사유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개인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 아니라고…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학별로 정한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연달아 도래하는 가운데 정부와 대학은 미복귀자에 대한 원칙 대응을 재차 거듭하고 나섰다.제적 조치가 현실화되는 시점에 접어들면서, 유급·재입학 등 향후 학사 처리에 대한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정부·의대 총장단 강경 입장 "학사 유연화 없고 별도 구제책도 없어"교육부는 24일 올해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한 별도 구제책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학생들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