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현재 교육부나 대학교 총장 및 의대학장 등이 발 벗고 나서 미복귀 시 유급 및 제적을 경고하는 것은 편입 인원으로 의대생들 빈자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대학에서는 편입생 충원 시 의대 정상화가 가능해 내심 반기는 분위기로 알려졌으며, 정원 감축 수업거부 등에 동참한 의대생들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14일 의과대학 등에 따르면 현재 의대생 제적이나 유급생 자리를 일반대학 편입생으로 채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 관계자는 “현재 의과대학들도 관련 문제로 발언에 주의를 당부 받은 상황으로 관련된 의견을 주기는 어렵지만, 해당 사안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즉, 의과대학에서 제적된 학생 자리에 일반과(비의학 계열) 학생 편입은 안된다는 것이다.
유급 및 제적 공석→일반학생 충원 불가
이번 우려는 서울대, 연대, 고대의대 등이 미복귀 의대생에 대해 제적 등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의대 학장단은 '서울대 의대 학생 및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 안내문을 통해 이달 27일까지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비자발적 미등록 제적이나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유급 후 학생이 자퇴하거나 제적될 경우, 해당 자리는 공석이 되지만 일반과 학생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다. 의대는 교육부 승인 정원에 따라 운영되며, 외부 학생(타 학과 학생)으로 충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경우도 의대 편입을 허용하는 전공 요건(자연과학·공학 계열 학사 출신 등)이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의대는 편입학 제도가 없거나, 특정 조건(학사편입 요건)이 필요하므로 일반 학과 학생이 쉽게 들어올 수 없다. 다만, 일부 국립대(경상국립대, 전남대, 충남대, 제주대 등)는 학사 편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부에서 허가한 의대 정원은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제적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해당 정원을 다른 학과 학생으로 채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의대 입학 정원은 특정 시험(수능, 편입학 시험 등)을 거친 학생들로만 충원이 가능하다.
다만 의대 자체적으로 복학, 재입학, 추가 합격자 충원 등의 방식으로 빈자리가 채워질 가능성은 일부 존재한다. 하지만 극소수에 그치는 인원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유급자의 자리는 타 학과 학생이 들어올 수 없다. 또 유급 후 제적·자퇴해도 일반과 학생이 충원될 가능성 없으며 일부 대학은 편입학 제도가 있는 대학에 한해서, 별도 전형을 통해 지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특례 적용' vs '진짜 제적'
인터넷 커뮤니티나 수험생 카페 등을 보면 이번 미 복귀 처벌을 바라보는 분위기는 다소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이번에도 특례로 분명히 제적이나 유급을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일부 의견과 “과거와 달리 특례 없이 유급 시킬 분위기”라는 상반된 시각으로 나뉘고 있다.
A회원은 “제적 시 (의대) 정원을 주니 오히려 의료정상화로 편입생을 뽑을 각”이라며 “현실 모르는 일반 의대생들이 크게 다칠 수 있으니 어지간하면 복학하는 게 맞다. 이제 진짜 제적으로 가는 분위기로 떼를 쓰는 것도 한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2024년 6월 의대생 제적 의견이 나왔을 때도 특례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일부 목격됐다.
또 다른 B회원은 “작년에도 제적한다고 했지만 제적학생 없었다”며 “이번에도 현실적으로 제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또 다른 게시자는 의사협회의 대응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의협 차원에서 의대생 제적이 나올 시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발언은 하지 않고 현재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C회원은 “의협은 의대생들 제적 등에 대해 너무 미온적이다. 힘이 없는 의대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학생 제적 시 총파업 등 강경한 대응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 A 교수는 의정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제는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A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복귀해 의정사태를 매듭 지어야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