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압박 '정부·대학' vs 기존 입장 고수 '학생'
내년 의대정원 동결 유력 속 사태 해결 요원…유급·제적 강경 방침에 '반발감'
2025.03.12 17:23 댓글쓰기




지난해 10월 강원의대 학생들이 총장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동결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의대생들 복귀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대학까지 미복귀 학생들에 대한 제적 가능성을 거론하며 복귀를 압박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은 당장 올해 교육 대책을 비롯해 1년 전 내놨던 대정부 요구안의 우선적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SNS에 "최재영 연세의대 학장이 교수들에게 지령을 내렸다"며 "잘못을 저지른 대통령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학생들은 협박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앞서 최재영 학장은 최근 일부 지도교수들에게 "이달 24일 이후 학생들의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의대는 학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되 복귀 의사가 없는 경우 등록 후 휴학을 권유하며 등록 후 휴학 시 '유급', 미등록 후 휴학 시 '제적'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박 비대위원장은 "의대학장들은 의료계 부조리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사람들"이라며 "이제 와서 덮어두고 돌아오라고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의대를 포함해 서울 소재 8개 의과대학 학장단은 의대생의 수업 거부에 대해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정은 서울의대 학장은 교수들에게 서한을 보내 "학생들이 오는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학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 처리될 수 있다"고 알렸다.


또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집단행동 휴학 불가, 학사 유연화 불가, 원칙적인 학사 관리라는 원칙에 따라 휴학 승인이 절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편성범 고려의대 학장도 교수·학생·학부모에게 서신을 보내 "올해는 더 이상 지난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을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한을 넘기면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제적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교육 대책이 먼저"…의대생들, 교육 방안 촉구


정부와 대학의 회유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의 복귀 의지는 아직 희박하다.


한 지역의대 A교수는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설득에 나섰지만 아직 복귀하겠다는 답을 듣기는 어렵다"며 "정부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이 깊다"고 전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대학은 미복귀시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학생을 협박할 거면 다시는 학생을 위한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사태 해결과제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붕괴된 의료전달체계 확립 ▲24·25학번 교육 파행 해결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한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수립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부가 5.5년제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24·25학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언젠가는 동시에 본과 임상 수업, 병원 실습을 해야 하는데 학교에 교육 여건이 마련돼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 비상대책위원장도 "상식적으로도 7500명 교육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후배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물려줘야 하는데 오히려 제자들을 시궁창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교육부와 각 대학이 학칙을 적용해 제적 및 유급을 강행할 방침이지만, 실제로 이를 시행할 경우 학생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학생들이 끝까지 복귀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대학이 과연 실제로 제적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의대생들 복귀 거부가 장기화되면 전공의 부족과 신규 의사 배출 지연으로 의료공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필수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현장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A 교수는 "단순한 정원 동결 선언만으로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만큼 학생들 요구 사항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의료계 및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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