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단 의대생들이 3월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정원을 기존안인 5058명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의대선진화를위한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한다"며 동의했다.
이 부총리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1년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학교와 병원을 떠나 의료 현장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3월 개강과 20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의대 교육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KAMC는 지난 2월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 복귀를 보장하겠다는 서한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어 의총협도 학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에 한하여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이 건의를 존중해 3월 말까지 모든 학생이 복귀할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학생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집 인원은 기존 확대안인 5058명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의총협이 건의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 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올해 6062억 원을 투자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595명의 교원을 추가 채용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임상 교육 훈련 센터를 건립하고, 다양한 의료기관으로 실습 병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은 2025학년도 1학기 개설 과목에 대한 교원, 강의실 배정 등 모든 교육 준비를 완료했다"며 "각 대학이 준비를 마친 만큼 여러분들은 복귀 후 차질 없이 학업을 이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올해 의대생 복귀가 지연될 경우에는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 부총리는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학생 복귀를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별도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각 대학은 학칙을 포함한 제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학사 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학사 경고, 유급 재적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신입생에 대해 "25학번 신입생들은 정원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는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4월 이후에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서는 학생 여러분 복귀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이종태 이사장 "의대생 복귀하지 않을 경우 논의 원점,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한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증원이 필수적이다. 의대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도 "대학들은 교수 충원과 교육 환경 개선에 많은 투자를 해왔으며, 3058명 모집 인원 수용은 대승적 결단"이라며 학생들의 신속한 복귀를 요청했다.
이종태 KAMC 이사장은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정책을 바로잡길 바라며,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모집 정원 3058명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이를 수용한 만큼 학생들도 이에 화답해야 하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료계는 국민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며,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며 "의대협회는 학생들이 정부에 요구한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