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委 의결, '국가책임 강화' 부대의견 추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2027년 말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이로써 건강보험료 폭등의 급한 불은 꺼지고, 올해 수가협상에 난망을 우려하던 건강보험공단은 한시름을 놓게 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개 법안을 심사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가장 큰 쟁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을 연장하는 건보법 개정안이었다.여야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연장하거나 건강보…
2023-03-24 12: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