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련환경위원회 구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위원에 병원장이나 대학교수 등 사용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당사자인 전공의는 극히 일부라는 지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는 23일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앞두고 위원회 구성에 이견이 있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는 교수 10인, 전공의 2인, 복지부 1인으로 구성된 위원 명단을 확인한 이후 지난 18일 대전협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대전협은 공문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체를 통해 위원 구성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추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검토키로 결정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13인 중 사용자인 교수가 무려 10인이며, 전공의측 위원은 2인에 불과한 점을 문제로 짚었다.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1인, 대한병원협회 3인, 대한의학회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2인, 보건복지부 공익위원 3인 및 의료인력정책과장 1인으로 총 13인으로 구성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 2인 외에는 사실상 모두 대학병원의 교수로 위원이 구성된 것이다.
2018년 당시 윤일규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명 중 복지부 과장과 전공의협의회 2명을 제외한 9명이 모두 대학병원 교수와 수련병원 원장”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교수들에게 유리한 의결구조로 전공의 폭행 등 전공의법 위반 교수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는 전문가 위원으로 전공의 위원이 1명 추천되는 등 개선이 이뤄졌다.
하지만 곧이어 불공정한 구성에 따른 불공정한 위원장 선출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시작부터 삐걱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다가오는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전체 위원이 다시 2명으로 축소됐다.
강민구 회장은 “2기 위원회는 대전협 회장을 역임한 이승우 전문의 등이 복지부 공익위원으로 참여했지만, 3기는 의협 추천 위원과 공익위원 모두 교수로 사실상 교수만 10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련환경 개선 핵심인 36시간 연속근무, 주 100시간 근로여건 개선 등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며 “요식행위에 불과한 회의에 참여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전공의의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사용자(교수), 근로자(전공의), 공익위원(변호사, 노무사 및 공익단체 등)의 수를 균등하게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형태 또한 제3의 독립기구로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 회장은 “현재로는 전공의 정원 조정에 대한 의견 반영 및 실질적인 수련환경평가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련환경평가에서 대부분의 병원들이 주 80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는 식사 및 휴게시간을 미포함하고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진료와 처방을 수행하기 때문에 나오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