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 인공지능(AI)이 의사의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업무량을 대폭 줄이고 진단 효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의료 AI는 단순한 인력 충원의 대안을 넘어 의료 시스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문석균 중앙대광명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임지연 연구원 연구팀은 연세의대 학술지(Yonsei Medical Journal, YMJ)를 통해 의료 AI가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를 공개했다.행정업무 부담이 의사들 '…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 2024년 2월 의대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20개월 만인 2025년 10월 비상진료체계 종료로 일단락됐지만, 의료 현장에는 막대한 재정 손실과 신뢰 붕괴라는 무거운 과제가 남겨졌다.특히 비상진료 유지를 위해 약 2조원에 가까운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상급종합병원 중증 수술 역량은 크게 후퇴했으며,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기피과 전공의 지원율은 바닥을 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NARS)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안 분석 보고서 ‘의정갈등 20개월이 보건의료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 사진출처 연합뉴스지난 2023년 출범한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가 의료 정책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기존 보훈병원의 수술실과 응급실을 확충하는 등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위탁의료기관도 오는 2030년까지 2배로 늘리며, 의료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훈부는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 계획'을 통해 보훈병원 인력 충원 및 지료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특히 의사 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보훈병원에 전문 의료진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술…

사진제공 연합뉴스.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논란이 사회적 주목을 받는 가운데 현행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학계에서 제기돼 눈길을 끈다.도규엽 상지대학교 교수(법학박사)는 최근 가천법학 학술지에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규정 개선방안' 논문을 공개하고 "현행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의 포섭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 강도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도 교수는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구체적인 위험 발생 없이 '우려'만으로 범죄가 완성되는 '추상적 위…

사진제공 연합뉴스.부산 지역 숙원 사업인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이 마침내 가시권에 들어왔다. 최종 결정은 내년으로 미뤄졌지만, 부산시가 보건당국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파격적인 ‘적자 보전안’을 제시, 건정심 내부 기류도 긍정적으로 변하는 추세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옛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전환 안건을 심의했다.이날 소위는 부산시 추진 계획안을 검토했고 내년 1월 또는 2월 중 침례병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실사를 진행한 후 최종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실…

사진제공 연합뉴스.환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에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시킨 것처럼 꾸며 식대까지 받아내는 등 병원 현장의 부당청구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력난을 이유로 행정직원에게 검사를 맡기거나, 비급여 시술을 하고 급여 항목으로 둔갑시키는 관행들이 현지조사에서 대거 적발되면서 병원 경영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25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에 따르면, 현지조사 결과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선 고의적 거짓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