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립의전원 설립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이 지역의사제와 차별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15년에 달하는 의무복무 기간과 복무 지역 제한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과 수련을 위한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만 추진하는 것은 과거 부실 교육으로 폐교에 이르렀던 서남대 사태 전철을 밟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의협은 “임상실습 기관으로 지정된 국립의료원과 지방의료원 교육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은 이번 법안 처리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졸속 입법”이라고 규탄했다.

의정협의체 출범 가시화…실질적 정책 도출 창구 ‘활용’

의료계와 정부 간의 소통을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협회의 제안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오는 3월 중 협의체 출범을 목표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새롭게 가동될 의정협의체는 단순히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을 넘어, 핵심 의료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제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구가 돼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구상이다.

의협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주도적으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급한 의료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시급…의학교육 정상화 ‘총력’

의협은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군 복무 형태의 변화와 그로 인한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의협은 “최근 의대생들이 현역병 입대를 선호하면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복무기간 단축 논의가 시급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대 증원 여파로 혼란을 겪고 있는 의과대학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의학교육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협은 “내년도 국가고시를 앞둔 본과 3학년 학생들에 대한 대책 마련과 대학별 교육 시설 투자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며 “향후 각종 협의체 발족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의학교육 현장의 난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