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간호법이 제정됐다. 국회는 90만 간호조무사를 외면하고, 배신했다. 간호법이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라고 하면서 PA 간호사까지 졸속으로 제도화시켜 줬다.그런데 간호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간호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법안에서 제외시켜 버렸다.책임지고 해결하겠다던 여당은 야당 핑계를 대고, 야당은 여당이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긴다.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여당이나 야당이나 도긴개긴으로 똑같다. 그들은 간호사만 중요하고, 같은 간호인력인…

발의 19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PA)들의 법적 불안을 해소와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환영했다.30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내년 6월경 시행 예정인 ‘간호법’의 차질 없는 현장 적용을 위해 시범사업 과정을 거쳐 지침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 업무와 기준, 교육‧운영체계 등의 내용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이를 통해 진료지원간호사들의 법…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국민 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국회 결단을 촉구하며 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 앞 단식장에는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해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정영진 서울시 대의원회 부의장 등 17명이 방문했다.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길어지는 단식 투쟁에 임현택 회장 건강이 심히 걱정된다"며 "정부의 폭거에 맞서 싸우는 임현택 회장의 결연한 의지를 우리 14만 의사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

대한의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무대포식 의료개혁이 의료영리화 추진을 위한 초석이었다"고 비판했다. 채동영 의협 부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지명을 통해 의료 영리화에 대해 숨겨왔던 야욕을 드디어 드러냈다"고 말했다.안창호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변호사 재직 당시 '사무장약국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변호를 맡았다.사무장병원과 약국 허용 여부도 "검토 여지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채 부대변인은 "이전부터 차…

사진제공 연합뉴스보건의료노조 사업장 59곳이 완전 타결에 이른 가운데 조선대병원 노조가 단독으로 파업에 돌입했다.이번 파업의 핵심 원인은 노사임금 협상 불발이다. 노조는 전공의 공백에 따른 업무 과중을 이유로 임금 2.5%인상(절충안)과 3월분 임금부터 소급 적용을 요구했다.병원 측은 2.5% 인상안은 받아들였지만 전공의 공백 및 비상진료체계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오는 9월부터 적용을 주장해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29일 전국보건의료노조 조선대병원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다.기…

사진출처 보건의료노조우려감이 고조됐던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큰 고비를 넘긴 모습이다. 전날 간호법 국회 통과가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하며 대부분의 병원에서 교섭이 타결됐다.다만 조선대학교병원 등 일부 병원은 예정대로 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오늘(29일) 오전 7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데일리메디에 "62개 의료기관 중 59곳이 타결을 이뤘다"고 밝혔다.조선대병원과 호남권역재활병원의 파업은 확정됐다. 조선대병원은 오늘(29일) 8시부터 파업에 돌입하며 호남권…

제정 시도 19년 만에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취지의 '간호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지만 간호계 내부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대한간호협회(간협)는 "열렬히 환영한다"는 반응이지만, 시민사회단체인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알맹이 없이 통과했다"고 비판했다.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90만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반발했지만, 간호사 중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진료지원인력(PA) 법적보호장치가 마련됐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오늘(28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간호사들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간호영역 독자성을 무너뜨리는 '간호사 깍두기법'이며 이 영향으로 전공의가 대체가능한 직역이 되면서 대학병원은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간호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간호법이 진정 소외받고 위험에 처한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었다면, 국민을 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것이었다면 저는 업무영역 중첩 및 …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내분에 휩싸였다. 의료현안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부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탄핵 청원까지 나왔다.임 회장이 의료 현안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반대로 한동훈 여당 대표도 막지 못하는 일이고 당뇨병을 앓고 있는 그가 목숨을 건 단식투쟁 중인 상황에서 탄핵은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28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넘자 의료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기장(의사)이 비행기 운항을 일시적으로 못하자 조정을 승무원(간호사)에게 맡겼다. 승객(국민…

의료계가 결사반대했던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되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하면서 탄핵 움직임이 일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과 부산시 조현근 대의원은 28일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탄핵)을 묻는 온라인 청원에 나섰다.두 대의원은 "지난 5월 1일 임현택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정책, 비급여 보고제도, 2025년도 수가협상, 간호법 국회 제정 등의 문제 등에 있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히려 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