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6월 3일 차기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 의료개혁 무산에 대한 의료계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의제로 ‘의료개혁’을 꼽았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공공·필수·지역의료 등 모든 의제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번에는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 방식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오전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청사진을 내놨다.
조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재 대선 공약을 다듬는 중이지만, 핵심 의료정책 의제는 정해졌다.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국민과 함께 하는 의료개혁 ▲기관 아닌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구축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실효성 있는 보장성 재정립 등이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특히 보장성과 관련 “국민은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돈을 썼는데, 나를 위해 썼다는 느낌은 못 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은 인식이 지속되면 보험료 인상 시 사회적 저항이 크다. ‘문재인 케어’의 보편 보장성 확대라는 민주당의 고유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른 의제들을 봐도 현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성과는 큰 차이가 없다.
이와 관련, 조 수석전문위원은 “의료계 입장에서는 정책 결정권자 탄핵으로 정책 무효화가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방향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의제 자체가 변경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비급여, 면허관리 체계, 의료인 형사처벌, 필수의료 재정투입 방식 등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며 “회의체·거버넌스가 달라질 수 있어도 이 문제에 누구든 답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1년 이상 이어진 의정갈등 교훈으로 그는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측면을 강조했다.
그런 측면에서 의대 정원 사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법에 의해 2027년부터 결정하고, 개혁 과제들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尹 정부 정책, 완전 무효화는 힘든 상황"
"尹 의대 증원, 잘못 진행···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의사 확충은 필요"
"의료계가 먼저 지역·필수·공공영역 의사 확충하는 방안 제안해주면 좋겠다"
"공공의대, 의료사관학교로 프레임 전환 구상"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민주당과 의료계 대립이 극에 달했었다.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의대 정원과 직결되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만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은 폭력성을 띠고 잘못 결정했고 잘못 진행됐다”면서도 “규모와 방식에 공감하지 않았을 뿐, 의료인력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확충해야 한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의 ‘수가 아니라 배분의 문제’라는 주장과, 국민이 말하는 ‘내가 필요한 곳에 의사가 없더라’라는 주장이 상충하지 않는다고 봤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시장 실패 영역을 공공이 책임지도록 하는 게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라며 “지역·필수·공공영역 의사를 확충하는 방안을 의료계가 먼저 제안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의대와 관련, 그는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민주당이 여당이 될 경우 의료계와 계속 이 사안으로 얼굴을 붉힐 수 없기 때문이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시민단체 자녀를 입학시킨다는 등 선입견이 형성돼 있었다”며 “명확히 트랙이 다른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료사관학교’ 개념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입 경로 및 주 영역과 역할이 모두 다르다. 배출된 인력은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공공 영역에서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