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의 취약성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수 차례의 수련특례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목표 대비 59.1%에 그치며 사실상 반쪽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모집인원 1만3498명 중 실제 선발은 7984명에 그쳤다.지역별 격차도 뚜렷했다. 세종(16.7%)이 전국 최저였고, 전남(22.2%), 경북(31.2%), 제주(40%), 강원(43.7%) 순으로 평균을 밑돌았다.광주(65.3%), 서울(65.0…

[기획 1] 1년 7개월 공백, 돌아온 전공의, 그러나 병원은 예전 같지 않다. 2025년 하반기, 1년 7개월 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뒤흔들었던 의정 갈등이 전공의들 복귀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지만, 의료현장은 결코 2024년 2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전공의 귀환은 의료정상화 신호탄이 아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 개막을 알리고 있다. 전공의 없는 병원에 적응하며 새로운 운영 방식을 터득한 의료계, 그리고 …

국내 소아청소년과가 전공의 지원율 급락과 전문의 이탈로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지원자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진료 현장은 인력난과 분과 붕괴로 이어지고, 소아 환자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 전반에서 커지고 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소아청소년과는 더 이상 미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 최전선"이라고 밝혔다.의사회는 전공의 지원율 추락과 전문의 배출 급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의사회는 "2018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이후 전공의 지원율이 …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 등을 보장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의료계 반발이 있었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은 기존의 대한의사협회 추천 위원 1명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됐다.복지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2일,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넘어온 법안들을 의결했다.연속근무 36시간→24시간···수평위 의협 추천 위원 1명 유지 김미애 의원(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보고에 따르면 전공의법 개정안 대안은 전공의…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건의료 기획위원으로 활동한 홍승권 록향의료재단 전 이사장이 현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과 청사진을 제시해 주목된다.정책 설계에 깊이 관여한 인사가 직접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 방향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이 향후 정부 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최근 홍승권 SH 신천연합병원 진료과장(가정의학과)은 대한가정의학회 학술지(KJFP)에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Policies to St…

사진제공 연합뉴스.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관한 정부의 발표와 응급의학회 간의 결과 분석을 두고 엇갈린 시각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76.2%'라는 전공의 복귀율에 대해 "의료체계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를 내놓은 반면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 현장은 여전히 붕괴 직전에 있다"는 상반된 평을 내놨다.대한응급의학회가 2일 정부의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발표에 대해 "평균 함정에 가려진 응급의료의 처참한 현실을 외면한 발표"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공의들이 1년 6개월 만에 수련현장 복귀와 동시에 투쟁의 깃발을 들었다.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전공의들이 모여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전공의노조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전공의 인권침해 사례에 직접 개입하고, 전공의 권리 뿐 아니라 환자와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활동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전공의 노조는 설립 2주만에 3000여 명의 조합원을 확보할 정도로 빠르게 조직화되고 있다. 데일리메디는 유청준 초대 위원장(중앙대병원 …

“분만수가는 100만원인데 배상액은 미국처럼 16억, 20억원으로 사고 한 번에 의사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일가친척까지 파탄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분만실을 지키겠습니까?”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21일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분만 인프라가 붕괴 직전에 놓였다”며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의 즉각적인 정책적 대안을 촉구했다.살인적인 저수가와 감당 불가능한 사법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의사들이 분만 현장에서 내몰리는 상황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와 함께 실행을 촉구했다."10년 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기존 행위별 수가로는 지역·필수의료를 지탱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수가제도 대안책을 제시했다.의료기관별로 공공 기여도를 평가해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토록 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하도록 법으로 명시하자는 제안이다.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관련법을 발의해 제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과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각각 '…

2024년 의사 정원 미달 지방의료원 16곳 현황(자료제공 김윤 의원실)전국 지방의료원의 전공의 수련 기능이 사실상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 23곳 중 19곳에서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 정원도 급감했다. 2023년 143명이던 지방의료원 전공의 수가 2024년에는 29명으로 80% 줄었다.서울의료원은 83명에서 12명으로, 부산의료원은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