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들이 1년 6개월 만에 수련현장 복귀와 동시에 투쟁의 깃발을 들었다.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전공의들이 모여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전공의노조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전공의 인권침해 사례에 직접 개입하고, 전공의 권리 뿐 아니라 환자와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활동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전공의 노조는 설립 2주만에 3000여 명의 조합원을 확보할 정도로 빠르게 조직화되고 있다. 데일리메디는 유청준 초대 위원장(중앙대병원 전공의)으로부터 노조 설립 계기와 초기 주력사업 현황, 향후 활동 목표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추진했던 정권이 교체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절차를 앞둔 지난 6월 유청준 위원장은 전공의 노조 설립을 결심했다.
그는 "전공의 근로조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노동조합으로 연대하지 않으면 변화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며 "대부분의 전공의가 공감한다고 판단했다"고 술회했다.
이어 "병원 단위 설립보다는 전국 단위 직종별 형태가 필요했고, 뜻을 같이 하는 전공의들과 의견을 나눠 함께 준비했다"며 "전공의들끼리 네트워크가 있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노조 설립 첫날 1000명 이상이 가입하고 출범식까지 단 2주 만에 3000여 명이 가입할 정도로 전공의들은 뜨거운 지지를 보냈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1만305명의 약 30%를 확보했다.
유 위원장은 "개별 전공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노조의 힘은 연대에서 나온다"며 "노조 활동 취지에 공감하는 전공의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꾸준히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공의 노조는 2006년 최초 결성된 노조와 다른 별개의 단체다. 이전의 전공의 노조는 조직력과 신분에 따른 활동 지속 기한 등이 한계로 지적된 바 있다.
그는 "전국단위 직종별 노조로 출범함으로써 행정력을 중앙에 집중했다"며 "결국 전공의들의 연대와 참여가 중요하기에 믿고 함께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운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조는 위원장 포함 15여명으로 구성된 집행부를 꾸렸다. 총회와 대의원대회 등 의결기구를 두고, 전국 지역본부 산하 수련병원별 지부도 조직한다.
지부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추후 노조법에 따라 지부별 대의원을 선출해 뼈대를 완성할 예정이다.
전공의 노조는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주기적 실태조사 ▲전공의 특별법 개정 ▲약자 연대 및 사회공헌 등을 활동 목표로 정했다.
특히 초기 주력사업인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유 위원장은 더욱 병원에서 노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 중이다.
유 위원장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병원이 여전한 만큼 노조는 필수적이다. 시급한 사안부터 노조 차원의 개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병원계, 전공의 대우 인식 등 크게 안 변해 노조 설립 불가피"
"전공의 근로조건, 노조로서 연대해야 변화 가능"
"상호 존중 바탕으로 사제지간 협력·타 노조와도 호흡 계기 마련"
노조는 8가지 요구안을 세웠다. ▲전공의 근무단축(주 72시간) 시범사업 철저히 준수, 모든 진료과로 확대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근로기준법 수준 임신출산 전공의 안전 보장 ▲방사선 피폭 대책 마련 및 준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게시간 보장 ▲연차와 병가의 자유로운 사용 보장 ▲전공의에 대한 폭언과 폭행 근절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 등이다.
이 요구안이 공개된 출범식에서는 전공의 노조의 교섭 방식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일부 국회의원은 "병원뿐 아니라 정부와도 교섭할 수 있다"고 한 반면 다른 의원은 "처음 가운을 입을 때의 다짐을 기억하고 연대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유청준 위원장은 "교섭 방식은 아직 논의 중이다"며 "우리가 주장하는 상식적인 내용에 대해 교섭까지 필요할지는 의문이나 노조기 때문에 교섭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범식에는 대한의사협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 의료계 선배들 뿐 아니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의사 외 직종으로 구성된 보건의료계 노조도 참석했다.
비록 긴장을 유발하는 각종 정책 및 입법, 의정갈등 및 의료대란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 서로 얼굴을 붉혔던 역사가 있지만 전공의 노조는 이들로부터 축하를 받으며 연대 의지를 표명했다.
유청준 위원장은 "병원 노동자로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대해야 한다"며 "교수님들도 과거 전공의 생활을 거쳤기에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타 노조들과는 간담회 등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존중하며 연대할 것이며, 함께 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노조는 올 하반기 조직 안정화와 함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 통과 ▲수련병원 법 준수 ▲기본적인 전공의 권리 보호 등이다.
그는 "지속적으로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불법적 근로 강요나 노조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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