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행위별 수가로는 지역·필수의료를 지탱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수가제도 대안책을 제시했다.

의료기관별로 공공 기여도를 평가해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토록 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하도록 법으로 명시하자는 제안이다.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관련법을 발의해 제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과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정책수가로 적자 걱정 없이 환자 진료하는 패러다임 정립"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 수에 따라 수가가 적용되는 진료량 중심 보상체계다.

이에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감소하는 과목은 인프라 유지가 어렵고, 고난도·고위험 수술이나 진료 외 대기·당직 시간 등은 충분히 보상되지 않아 의료기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지아 의원안은 의료기관별로 공공정책목적 급여 이른바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하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게 골자다. 

이는 기존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로 인해 필수의료 및 의료사각지대, 취약계층 진료 등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다. 

특히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지속적인 적자 부담으로 인해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인력 기피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금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심장혈관흉부외과는 전국 14개 권역 중 9곳(64.2%)에서 지원자가 전무했고, 소아청소년과 역시 인천·대구·제주에서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별로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 의료기관이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의 개선 ▲의료 질 향상 ▲응급·중증환자 등 생명직결 분야 육성 및 지원 등 공공적 역할을 수행할 경우 안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위별 수가제로는 필수의료 등 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지탱하기 어렵다"며 "의료기관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적 역할을 평가해 보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량 많은 수도권만 건보 청구 급증···"지역 의료기관은 지탱 어렵다"

김선민 의원안은 건강보험이 행위별 수가 외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선 및 의료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 

또 해당 목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차등·보완 지급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 비용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은 "저출생·초고령화로 지방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진료량 기반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체계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별 건보 진료비 청구 편차에 주목했다. 그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대비 2023년도 건보 진료비 청구건수는 대도시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인구감소 지역은 소폭 늘 뿐이었다.  

경기 42.2%, 인천 32.2%, 서울 20.2% 등 수도권이 해당 비율로 느는 동안 전남 4.9%, 경북 6.4%, 전북 7.6% 등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포함된 지역은 증가 폭이 적었다. 

김 의원은 "현재의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제도만으로는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에서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해 중증·응급,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기관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상황에 맞게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증·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政 "정기국회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수가 특별법 제정 추진"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위한 정책수가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공 단장에 따르면 지난 정부 의료개혁추진단이 수행하던 업무를 이관받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은 정책수가 및 공공수가 등을 세밀화하는 작업을 수행 중이다. 

그는 "이번에 추진하는 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개념, 범위 설정 등을 정해야 하고 조항마다 들여다봐야 한다" 며 "특별법 디자인이 확정되면 지불이나 보상은 그에 맞춰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