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존 행위별수가제로 보상되지 않은 부분, 특히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지불제도 중 불필요하게 많은 보상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손을 대는 동시에 필수의료에 보상을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언급, 개혁 논의를 이어 왔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역별 특성이나 기능별 대안형 지불제도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본격 운영에 들어간 건보지불혁신추진단은 외국 사례처럼 투입되는 의료비용을 투명하게 확인, 비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신포괄수가제에서 했던 것처럼 의료기관 급여·비급여 모두 비용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아직 정형화된 비교 툴은 없는 상태로 복지부는 현재 개발을 목표로 연구 및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공정한 의료비 분석 및 보상체계 마련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필수의료에 있어선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세세한 보조금 지급을 대신해 중증도에 따른 보정된 사망률, 재입원율 등에 따라 평가하는 기전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 미보상 분야 등 수가체계 균형 추진"

"지역별 특성 반영·기능별 대안형 지불제도 확대 필요"

2027년말까지 한시적 운영 조직 '건보지불혁신추진단' 신설

복지부는 오는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인 ‘건보지불혁신추진단’을 신설했다. ‘추진단’이지만 사실상 건강보험정책국 산하 ‘과’처럼 활동 중이다.

추진단은 과장급 1명을 포함해 총 7인체제로 운영된다. 추진단을 이끄는 유 과장은 정부 의료개혁 과제 중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및 운영 ▲지불제도 개편 및 대안적 지불제 도입·운영에 관한 사항 ▲상대가치기획단 운영 및 상대가치점수 정기 조정에 관한 사안이다.

또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진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도 담당하게 된다.

추진단은 우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적용할 지불제도 개편작업을 시작한 후 의료체계 전반에 적용할 지불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공정책수가 개발과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는데, 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 개발과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한 부서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정책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추진단 운영 기간 동안 기존 지불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대체하는 방식을 개발해 각종 지원사업과 시범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유 과장은 “수가 결정 및 상대가치점수 체계 등 전체 의료보상 구조 전반을 재설계할 것”이라며 “행위별수가 체계 자체를 무작정 줄이진 않겠지만 저수가 기조를 탈피한 균형 잡힌 수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