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병원비가 늘어나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준 비용이 있다면 그 돈을 의사 및 병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환자 B씨는 지난 2018년 9월 인천 의원에서 '마늘주사'를 맞은 뒤 패혈성 쇼크로 사망.당시 의사 A씨는 마늘주사를 사전 준비하도록 지시했지만 실온에 방치된 용액으로 제조된 주사가 …

의과대학 교수들에 이어 전국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을 막아달라며 낸 집단으로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최근 의대생4000여 명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각하.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 앞서재판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취소소송 본안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지난3월 각하 결정을 내려.재판부는 또한"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