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전남대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교육부가 이달 초 "4월 말까지 40개 의대 중 39곳이 개강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것과 달리, 8개 의대는 끝내 수업을 재개하지 못했다.앞서 개강한 대학들조차 수업 출석률이 극히 저조해 유급 가능성이 짙어지며 내년도 의대 교육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29일 각 대학에 따르면 이날 개강 예정이었던 8개교 중 가톨릭관동대, 건국대, 고산대, 연세대 원주, 원광대, 전남대 등 6개교가 수업을 재개했다.성균관대와 울산대 등 2개교는 이날 오전 내…

정부가 "국공립 의대 교수들 사직에 대해 집단행동 금지의무 위반으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에 의료계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일각에서는 "사직서 제출이 형사처벌 사유에 성립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립대 및 사립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형사처벌 사유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대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장관은 전공의들 복귀와 교수들 진료 유지를 촉구했다.그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조속히 …

이른바 '백신카드'가 코로나19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며 허가 없이 광고하거나 배포한 의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원주의대 김현원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건에 대한 위해(危害) 발생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김 교…

"교수들이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휴진은 항의 도구가 아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전이다."최창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주 1회 휴진 등 진료 축소 결정 배경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는 최근 총회를 열고 의대 교수들의 근무를 주당 60시간 이내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이를 위해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주 1회 휴진을 포함 외래 진료와 수술‧검사 일정 조정, 경증환자 회송을 통한 적정 환자 수 유지 등을 시행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가 주 1회 휴진과 더불어 근무시간을 1주일에 60시간 이내로 축소키로 결정했다.전의비는 26일 오후 8차 총회 뒤 보도자료를 내고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진료를 위해 주당 60시간 이내 근무시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외래 진료와 수술‧검사 일정의 조정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주 1회 휴진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경증환자의 회송을 통한 교수 1인당 적정 환자 유지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전의비는 "교수들이 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이 교육부가 각 대학에 이달 30일까지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공표하라고 요청한 데 대해 "탈법적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진행을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전의교협은 이날 9차 성명서를 내고 "규정과 절차를 존중해야 할 교육부가 나서서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으니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입시요강 변경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 결과가 오는 4월 30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날은 각 의대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충북의대, 제주의대, 강원의대 등 3개 의대 학생들이 각 대학의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앞서 의대생들은 지난 22일 "학생과 대학은 민법상 계약관계로서, 대학이 학생들의 의견이나 …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고, 한국 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필요 의사 수에 대한 연구 공모에 나섰다.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 추계 연구' 출판 논문 공모를 발표했다.앞서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은 선후가 바뀌었다"며 "미래의 한국 의료를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