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아무런 예고나 징조 없이 벌어진 비상계엄에 전국은 요동쳤다. 의료계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단까지 언급된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깊은 밤을 지새웠다.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지난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에서 각고의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 밤 중 불법 비상계엄…국회로 뛰어간 국민들…2시간만에 종료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3분 우리나라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그…

"개인적으로 보기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세계적 기준에 맞춰 의과대학 교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의료계가 증원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데일리메디와 만나 현재 정부와 의료계 핵심 화두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이어가는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조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1509명 증원은 의평원의 교육 기준선을 충족할 수 없는 만큼 대학별 교육 가능 인원을 도출하고 나머지는 감축해야 한다는 의…

사진제공 연합뉴스[서동준‧이슬비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표로 가결됐다.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으며, 그와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넘겨받았다.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의견이 엇갈리며 최소 12명, 최대 23명의 이탈표가 나왔다.尹 "마지막까지 최선···4대 개혁 발목 잡혀 속 타들어 가"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안 가결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

대법원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골수천자 검사를 시행한 사건 판결을 두고 의사와 간호사 간 희비가 엇갈렸다. 의료계는 "국민건강 위협"을 주장하는 반면, 간호계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 12일 '간호사의 골수검사를 위한 골수천자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뒤엎고,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문간호사여도 한 분야에 특정된 '간호사' 자격을 부여받았을 뿐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

사진제공 연합뉴스골수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숙련된 간호사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한 논란이 의료계 내에서 지속되고 있다.의정갈등으로 의료진 부족을 겪고 있는 대학병원들이 전문간호사의 골막천자 시행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사 단체들은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지난 12일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의료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1심에서 무죄, 2심에서 …

강희경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가 13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내년도 의대 모집과 관련해 대학 자율에 맡겨달라고 촉구했다.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주호 장관께 현직 의대학 교수로, 전(前)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며 "수시 모집의 정시 모집 이월 여부, 정시 모집 인원의 최종 결정은 각 대학 자율에 맡겨달라"고 호소했다.그는 "불의한 자가 내린 불의한 지시와 명령은 이제 멈추고 거둬들여야 한다"며 …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재발의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피력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기호 5번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안나 후보는 13일 성명을 통해 지난 1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발언에 대해 질타했다.계엄사태 이후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반발해 의료계 저항이 거센 가운데 지난 8일 의료개혁 정책을 발표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회가 줄줄이 탈퇴했다.이후 의개특위 회의…

기호 3번 대한의사협회 회장 주수호 후보가 "대한민국 의료 파탄 수괴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3대 국가권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13일 주 후보는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이후 현 정부는 권위를 상실했고, 하루가 멀다하고 국민들은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국민들로부터 사실상 불신임 당한 정부라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반성하며 무리하게 추진했던 정책을 중단하거나 되돌리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런데 뻔뻔한 현 정부는 이미…

골수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를 의사 입회 없이도 간호사가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의료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아산사회복지재단은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교수 12명이 지난 2018년 4~11월 소속 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혈액, 조직 등 검체를 채취하는 '골막 천자'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의협회장 후보들이 "지금이야말로 의사들이 사회적 역할을 하거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한목소리를 냈다.이에 대해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전국대표자대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으며, 빠르면 내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의협 비대위는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