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의힘이 10일 전공의 현장 복귀를 위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며 정부에 전공의 병역 특례 검토를 요청한 것과 관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장애물은 무능한 여당"이라고 일침을 가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전공의를 한낱 노동력으로만 치부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에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 및 입영 특례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그는 …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9일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혁 일환으로 5세대 실손보험 도입안을 발표했다. 비중증 보장을 제한하고 중증 보상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5세대 실손보험, 비중증 자기부담률 상승…중증 보상 유지정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이날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실손보험 개혁 지향점에 대해 "…

사진출처 연합뉴스신년에 들어서면서 의료계 수장이 바뀌고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권한대행 체제로 변화된 가운데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선회, 한발 물러선 의대 정원 논의 등 의료계에 새로운 제안을 내놔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더불어 상당히 혼란스러운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천명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2025년 업무보고'를 받았다.모두발언에서 최 권한대행은 의료계를 향…

지난 9일 열린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모습.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지난 9일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해서 재벌 보험사만 배불리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의협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건강권 침해하는 졸속적, 반인권적 실손보험제도 개악 강력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정부는 전날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

사진제공 연합뉴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전공의 처단' 포고령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정부는 또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수련 및 입영 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으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담화문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이 부총리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남용되는 비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90% 이상 올리고, 불필요한 병행진료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는 등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10년 전부터 거론된 정책"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비급여 가격 관리에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관리급여 신설하고 진료량‧진료비 급증 등 집중관리 필요 '비급여' 제한정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료개…

사진출처 연합뉴스'전공의 등 의료인 처단' 등의 내용이 포함됐던 계엄사 포고령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측 답변이 나왔다.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진]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사무처장에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 내용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따져물었다.해당 포고령에는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모든 언론·출판에 대한 계엄사령부 통제, 전공의 등 파업 …

사진제공 연합뉴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에게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보다 앞서는 가치는 있을 수 없는 만큼 서둘러 대화와 소통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로 열린 마음으로 국민 불안을 덜어들릴 방안을 모색하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전국적인 독감 유행과 코로나19 환자 급증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의료현장 상황이 여러모로 녹록지 않다. 특히 병원의 전공의, 전임의들 자리가 많이 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