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아닌 진료행위 보호 방점뒀던 실정, 현장형 대책 마련돼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폭행 등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적용을 주장할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 ‘네 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특가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는데 의료인 폭행을 폭넓게 해석했을 경우에 따른 부작용, 의료인에 대한 보호보다 의료인 진료행위에 무게중심을 더 뒀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국회 관계자는 “처벌 강화도 좋지만 ‘현장형 대책’ 마련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언했다.27일 국회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인 폭행 관련 특가…
2022-06-28 12: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