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지속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는 14일 이번 법원 판결 이후 한의계가 의과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꾀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한의사 엑스레이 설치 신고 민원에 대응하고, 공개토론회 제안 및 질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이번 사안은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불거졌다.해당 한의사는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1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해법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정치권이 회동한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다고 14일 밝혔다.이 자리에는김택우 의협 회장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참석한다.이날 간담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알 수 없지만 이번 만남을 계기로 1년여간 이어진 의정 갈등 출구 마련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특히 3월이면 전공의 수련과 의대 신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의료계 안팎에서는…

오늘(14일) 여야가 내놓은 6개 법안과 정부안에 대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앞두고 유관단체가 각자의 목소리를 냈다.특히 추계위 위원 구성과 정책 실질 반영 여부를 두고 전공의 단체 등 의료계 물론 한의계, 시민단체 및 노동계, 환자단체가 상이한 입장을 내 국회가 어떻게 의견을 수렴할지 주목된다.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추계위 구성과 관련한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했다.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전문가 중심 구성, 절차 투명성 보장, 수급추계 결과의 정책 반영 등이다.대…

치료 도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특히 해당 사건 당사자들이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로, 가뜩이나 의정사태로 악화되고 있는 필수의료 기피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광주고등법원은 최근 경막외출혈 등 상해로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전공의와 대학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마취통증의학과 1년차 전공의였던 A씨는 2017년 10월 데이트 폭력으로 머리를 다쳐 응급실로 실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초등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정신의학과 전문의 소견서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의료계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해서 이 사건을 방임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질환이 없는 사람과 비교할 때, 중범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보고된다"고 덧붙…

의료계가 국회와 정부에서 추진되는 의료분쟁 관련 입법을 적극 대응하기 위해민·형사 소송 분석 연구용역에 돌입한다.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최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연구용역 추진 및 이사진 구성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연구비는 1억원 규모이며 연구기간은 금년 2~5월 4개월간 진행된다.해당 연구를 통해 의료사고 민·형사소송 현황, 해외와 국내 법리적용 차이 비교를 통해 바람직한 민사 배상 방안 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조합은 "급격히 증가하는 민사소송 배상액과 과도한 형사처벌로 필수의료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정부…

의료계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도 의사면허 관리체계 개선에 나선다. 전주기적 관점에서 면허관리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함께 고민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7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전문위원장 및 각 위원,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혁신과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의사면허 취득 이후를 포함한 전주기적 면허관리 필요성 등 면허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의사의 전주기적 역량 강화를 위해 면허…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사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산하 지역의사회들이 이달 20일부터 3월까지 순차적으로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하기 위한 정기대의원총회를 연다.정총은 통상 지난 1년을 결산하고 올해 시작할 사업과 예산을 심의 및 확정하는 자리다. 올해는 의대 증원으로 비롯된 장기화된 의정갈등 가운데 열리는 만큼 세부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지역의사회들 역시 각 지역별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으로 이 …

오는 2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윤곽이 드러났다.의료계 인사, 의대 증원에 찬성했던 보건학 전문가, 환자·소비자단체 관계자 12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해서 여야가 내놓은 총 6개 '의대정원 조정법' 관련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해당 공청회 일정을 확정 공고했다. 공청회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 복지위 회의장에서 복지위 전체회의 시간에 진행된다.대한의사협회(의협) 추천 진술인으로는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는 6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김영완 충청남도서산의료원장을 제2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김영완 원장은 연합회 정관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쳐 앞으로 3년간 연합회를 이끌게 된다.김영완 원장은 회장 선출 소감에서 "지방의료원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위상 재정립을 위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긴급 현안에 대한 발 빠른 대응과 적극적인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김 원장은 연합회 역점 추진 과제로 ▲코로나19 펜데믹 동안 지방의료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