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한 위법 상태 중지" 요청…"법원이 정부 편들어 시간 끌기 동조"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생들이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에 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30일 기각됐다.이 변호사는 항고장에 "시간을 다투는 급박성이 …
2024-05-03 15: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