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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운영되는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주목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 2021년 05월 03일 05시 39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에 요양기관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검증하고 활용하기 위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신설, 운영에 들어간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사진]은 지난 4월 30일 저녁 2021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전했다.


이날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활용해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주요 기능은 △분야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등 정책변화 모니터링 △의료비용 및 수익자료 수집 및 구축과정 검증 △계산기준·방법론 논의 및 결과 도출 △의료비용, 수익 조사 관련 미래 과제 논의 등이다.


이중규 과장은 “위원회는 내밀한 자료를 들여다보려는 것은 아니고 이미 확보된 자료를 주겠다고 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게 된다. 앞으로 모든 기관의 자료를 받겠다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섭외를 통해 받는 자료 수준에서 확보 노력을 할 것”이라며 “하지만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를 통해 합리적인 상대가치 개편에 접근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수익자료 등 데이터 기반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해소"


Q.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배경은
A. 건강보험정책시의원회는 8인, 8인, 8인으로 구성됐는데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가입자 추천 전문가 3인, 공급자 추천 전문가 6인, 학계 및 공익 위원 6인,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당연직 위원 각각 1인 등 총 18명으로 구성, 모두 관련분야 전문가다. 상대가치와 비슷하다. 위원회가 담당하게 될 논의가 모두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하게 됐다. 요양기관 비용자료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활용해 충분히 검증하고 공신력을 높여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근거자료를 지원하게 된다.


Q. 가입자단체에서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
A. 가입자 분들은 여기서 혹시 비용분석위원회니까 환산지수나 이런 논의에서 가입자가 배제된 채 결정하지 않냐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했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회계조사인데 계속 연구용역을 통해 회계조사를 해왔다. 의료기관 통해 비급여 자료까지 받는 것은 없으니까 정확하게 비용조사를 할 수 없어 회계조사로 비용조사를 하고 상대가치 개편을 하는데 항상 정확성, 대표성 논란이 계속 있다. 특히 공급자 분들은 대표성이 없는데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전했다.


Q. 불거진 다른 문제는 없는지
연구 방법론의 문제라기보다 1차 상대가치평가 때 했던 의원, 병원 등 의료기관의 개수 문제도 있었지만 2차 당시도 의원이 대표한다고 하지만 그 의원이 아니어서 대표성을 가진다고 할 수도 없었다. 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신포괄수가 관련 기관에서 비용자료가 넘어오고 있으니 문케어 이후에는 원가라는 비용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급까지 할 수 있는 기관이 100여개가 있다. 이 기관은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은 아닐 수 있다. 일관성 측면에서는 매년 자료를 내니까 확보할 수 있다. 대표성은 약할 수 있는데 일관성 측면에서는 말할 수 있으니 환산지수는 이 위원회에서 개입하지 않고 회계조사를 대신하게 된다.


Q. 현재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조사가 있는데
A. 공단은 방법론을 개발해 비용조사를 하고 있다. 그건 공단 내의 방법론이고 비용분석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방법론에 따라 분석을 통한다. 교수들마다 방법론이 이야기되고 있다. 회계조사에 따라 근거로 상대가치를 반영하면 일관된 자료는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활용하자는 취지다. 이 부분에 대해선 공익 위원들은 다 찬성했고 가입자 분들은 위원 구성에 대한 이야기, 방법론은 찬성했다.


Q. 지금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이유가 있는지
A. 3차 상대가치 회계조사도 보고 받았고 연구용역들이 완료됐다. 이번 회계조사 역시 일관성과 대표성 자체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 1차, 2차, 3차 모두 그때마다 큰 틀의 변화들이 있었다. 로컬에서 많이 하는 검사는 비용 대비 수익이 낮은데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깎다보니 문제가 발생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은 높여 놓는다. 일관성의 측면과 정확성 측면에서 높아질 수 있다. 3차 상대가치 연구용역을 마치면서 보니 지금 상황에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형태라면 기반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문제의식이 생겼다.


Q.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은
A. 대표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 100%는 아니지만 일관되게 신뢰성 있는 자료는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적어도 경향은 알 수 있게 된다. 비용 대비 수익의 경향을 알 수 있게 되면 지금처럼 5년마다 회계조사를 통해 기관들마다 자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등 행정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더욱 합리적인 회계자료, 회계분석을 통한 자료를 가져갈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론을 법제화해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염두해 두지 않고 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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