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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지역의사회, 공생관계로 소통 확대 노력"
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
[ 2021년 07월 14일 12시 14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 제14대 박유환 회장이 취임한 지 3개월이 지났다. 박유환 회장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의대 내과학교실 교수로 재직하며 광주 첨단종합병원 내과 과장과 통합의학센터장을 역임했다. 이후 개원하면서 광주시의사회 상임이사, 총무이사, 수석부회장 등을 맡아 활동하는 등 오랜기간 광주광역시 의료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박유환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들과 함께 하면서 유관기관과의 불편함을 없애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의사회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기자단은 최근 박유환 회장에게 그간의 행보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편집자주]
 
Q. 취임 3개월이 지났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약은
광주광역시의사회 제14대 집행부는 임원 40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3년 임기 동안 ‘건강한 광주, 시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광주광역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로 회무를 추진 중이다. 올해에는 미신고 회원 파악 겸 회원 친선과 우의를 다지는 매개체가 될 회원명부 제작 및 광주시의사회 역사 정리,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사회 활동 등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Q.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고충은
전문가평가단은 의료인 품위를 손상시키는 허위, 과잉진료, 윤리적 문제 발생 및 사무장병원 색출 신고 등을 발 빠르게 대처해서 의협의 자율, 자정으로 신뢰감을 주는 의사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자율심의 기구다. 올해만 2건의 사건이 제보됐다. 1건은 대리수술 내부고발 형사사건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고, 다른 1건은 허위, 과잉진료에 대한 내부 제보로 두 번의 심의회의를 진행했으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등 중앙기관에서 조사 중이라 결과를 관망 중이다. 아직 의사들 사이에서도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인식이 부족해 제보가 많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경찰이나 행정적인 정보를 얻기에 어려움이 있다. 향후 의사면허 관리원이 의협 내에 생긴다면 전문가평가제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자정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Q. 최근 광주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의혹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 대응은
방송에서 문제가 된 당일 오후 전문가 평가단 회의를 발 빠르게 개최해 상황을 알아본 바 동업 개원의들의 경영권 분쟁으로 제보자로부터 본인이 갖고 있는 파일 및 기록물과 해당병원의 소명 자료 등을 취합해 양측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 형사고발 사건으로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 다음날 바로 의협중앙윤리위원회로 사건을 회부해 신속히 사건 처리했고 의협에서 현재 대검에 고발된 상황이다.

Q. 광주의료원 설립 움직임에 대한 견해는
-현재 광주광역시 인구는 145만이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인 3차 대학병원, 전공의 수련병원인 광주기독병원과 광주보훈병원을 비롯해 수 많은 중형병원이 있다. 의원들의 밀집현상과 전남대병원 환자 쏠림으로 이전에 따른 신축병원이 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공적인 시스템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성비가 너무 낮고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폐원된 진주의료원과 병원의 경제성이 떨어진 여러 지방의료원 예를 보더라도 굳이 거액의 세금을 들여 광주에 공공의료원을 신축하는 것은 정치적인 관점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설립에 여러 의견을 모아 신중한 결론에 도달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감염관리 등에 관해 집중적인 의료원이 설립된다면 의사회에서 인적 및 물적 뒷받침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다.
 
"회원 권익보호 최우선 하도록 매진"
“전문가평가제 활성화와 더불어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필요”
“이필수 의협 집행부, 현재 정부 입법놀이 끌려다닌 상황 우려”
“척추병원 대리수술 의혹사건, 의협 중앙윤리위 회부 후 검찰 고발”

Q. 의협과 시도의사회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물론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16개 시도의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때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시도의사회장의 의견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었다. 정관상 의협의 산하지부이긴 하지만 의협이 시도지부에 대한 인사권과 급여결정권이 없으며, 지부에서 올려보낸 회비로 의협이 운영되고 있다. 시도의사회의 도움 없이 의협이 제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목표는 같지만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소통이 우선으로 생각된다. 

Q. 이필수 의협회장의 대외협력 강화 행보에 대한 평가는
제41대 의협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들어선 지 2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이필수 회장은 현 정부와 의료계가 합리적 협상을 우선하고 이후 투쟁을 중점으로 사안을 타개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그 일환으로 3% 수가협상 체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보류, 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급여 보고 유예 등 대처를 보면 잘하고 있지만 다소 여당의 입법 놀이에 끌려다니는 느낌이 든다. 또한 작년 9월 4일 의정합의 때 유예됐던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법안이 11월경 백신 완료 후 코로나가 진정되면 언제든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항상 투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다른 시도 대비 많은 한방 의료기관, 우려 목소리도 높다
전국에 한방병원이 440개 정도 되는데 광주광역시에만 87개로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인구수 대비 월등히 많다. 그러다 보니 사무장 병원 형태로 개설되는 한방병원도 많고 경쟁이 심해서 불법환자 유치나 과잉진료, 실손보험 및 자보 관련 불법행태가 발생한다. 광주광역시 병의원 개설위원회에서 병의원 개설시 심사를 진행하는데 입원환자수가 수입이다 보니 필연적으로 자보관련 허위환자를 과잉유치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 자금력이 많은 한의사가 타인의 명의로 여러 개의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 형태의 폐해도 많다. 양한방 협진이란 미명하에 경험 없는 젊은 의사나 은퇴한 노의사를 고용해서 허위,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사례도 빈번히다. 

Q. 원격의료에 대한 개인적 견해는
원격의료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는 법적 분쟁과 장기간의 원격 투약이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급성기 질환 등 이에 상응하는 문제로 대면 진료가 꺼려지고 힘든 상황에서 기존의 만성질병 관리 차원에서 원격진료는 허용돼도 괜찮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항상 함께 하는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심평원과 공단, 유관기관들과 불편함을 없애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의료 현장에서 고충이나 요구 사항에 대비해 회원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 회원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코로나19로부터 광주광역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함께 힘을 모아 예방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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