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2000명의 대규모 의대 증원은 수십 년간 노력을 통해 이룩한 우리나라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입니다.”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데일리메디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한 말이다.안 원장은 “의대 증원 이후에도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려면 전국 의과대학 여건에 맞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별 여건 맞는 인프라 구축 선행 후 단계적 정원 확대 필요”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우리나라 의학 교육 질(質) 향상을 위해 설립된 민간 기관이다. 전국 의과대학 협의체인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2003년 설립했다.의평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서 의대가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총 92개 기준에 따라 평가, ..

오는 2025년부터는 17곳 국립대병원이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관리를 받게 한다는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이관 논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법 개정 미뤄지면서 답보, 5월 국회 마지막 기회”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 급물살을 탔다. 주무부처들은 별도 협의기구까지 만들며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지만 법 개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7일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관을 위해선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논의는 현재 답보 상태”라고 밝혔다.향후 전망을 묻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그는 “아직 한번의 기회는 남아있다. 5월 마지막 국회가 열리면 논의를 해볼 수 있어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내년 1월 이관 완료 목표 이룰려..

말 그대로 ‘의료대란’이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사직서 투쟁에 나서면서  의과대학 증원 사태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전공의들은 당장 올해 안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의정 갈등은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병원경영, 의학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은 의대증원에 따른 ‘낙수 진료과’ 오명에 자조 섞인 반응도 보이고 있다. 정치에 ‘정’자도 모르던 이주영 전(前) 순천향대 소아응급의학과 교수가 정치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편집자주] 이주영 전(前)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

여당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위계승 예비명단 1번으로 배치된 의사가 있다. 러시아에서 온 양지나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54세, 여)다. 양지나 전공의는 스스로를 “대한민국 최고령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순천향대천안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보호자들과 만난다. 그는 한국 의료의 발전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꿈을 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데일리메디는 그가 한국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활동하게 된 이야기와 미래 포부를 들었다. [편집자주]양지나 전공의는 고려인 3세로, 러시아가 ‘소련’으로 불리던 시절 태어났고, 2005년 한국으로 넘어와 아이를 키우며 한국에 정착했다. 러시아에서도 그는 의사였다. 의과대학에서 6년 동안 공부한 후 ..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결선 투표에서 기호 1번 임현택 후보가 당선됐다. 주수호 후보와는 30.86%P로 큰 격차를 벌이며 압승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오후 7시 의협회장 결선 투표를 개표한 결과, 임현택 후보는 총 합계 득표수 전체 5만681표 중 2만1646표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반면 주수호 후보는 총 합계 득표수 1만1438표를 얻었다. 임 후보와 주수호 후보 표 차이는 1만208표였다. 이번 결선투표는 총 유권자 5만681명 중 3만3084명이 투표에 참여, 투표율 65.28%를 기록했다. 이는 앞선 1차투표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수치(600표)다. 결선투표는 자신이 지지하던 후보가 1차투표에서 낙선하고 이틀간 진행된다는 점에서 투표율이..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분노한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을 떠난지 한 달째다. 정부는 의료공백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이번 사태가 봉합이 아닌 갈등만 커지는 형국이다. 전공의들은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변호사 선임에 나섰지만 정부와 대립을 원치 않는 대형로펌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사이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사진]가 구원투수를 자처했다. 그는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확신했다”며 아미쿠스 메디쿠스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Q. 대형 로펌들이 꺼린 전공의 보호에 뛰어든 이유는2018년 무렵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을 맡은 게 인연의 시작이다. 이후 2020~2021년까지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도 역임했다. 2020년 의사 파업을 직접 겪은 몇 안 되는..

4만 여명의 개원의가 회원으로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주 40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준법 투쟁’을 예고했다.이들은 개원가 파업 동참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지만 정부 불통(不通)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가 17일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증원 대응 방안을 밝혔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환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의사가 왜 악의 축으로 지탄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부당함에 항거해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께 미안하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발표한 혼합진료 금지 및 실손보험 개선, 비의료인의 미용시술, 개원 면허제도 등 의원 규제로 국민 진료권을 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에 필요한 신속한 진단-이송-최종치료 병원 결정을 위한 의료기관 및  전문의 간 소통과 의사 결정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에 총 65개 팀이 참여한다.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식 체계 없이 구급대와 병원, 의사가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며 응급 환자 발생에 대응해온 상황을 개선, 네트워크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참여전문의 명단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 8일 참여전문의 최종 확정됨에 따라, 각 네트워크에 최종 확정된 참여자 명단을 전파하고 네트워크 시범사업 개시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

“병원을 나올 때 가장 눈에 밟혔던 건 제 손에 목숨을 맡겨놓은 환자들 이었어요. 무슨 일 생겼을까 매일 ‘대전성모병원’을 검색하고, 여전히 중환자실에 두고 온 환자들이 마음에 걸려요. 하지만 정책으로 인해 의료가 붕괴되면 나중에 사망할 수십만, 수백만 사람들도 제 환자이기 때문에 사직했습니다.”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 전공의 1만여 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전공의들 대화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의대 증원 등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반발해 지난 16일 가톨릭중앙의료원(CMC)에 사직서를 제출한 류옥하다(25) 씨도 ..

전문간호사의 조직이나 뇌척수액 검체 채취, 골수·복수천자, 중심정맥관 삽입 및 관리, 전신마취 또는 중환자에 대한 기관 삽관/발관이 가능해진다.해당 업무는 일반간호사를 넘어 특정 분야, 특정 기술업무를 훈련받은 전담간호사에게도 위임 불가한 업무였다. 정부는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이를 허용토록 했다.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서 간호사 수가는 별도 책정되지 않고 의료기관에 의사 업무와 같은 수가를 주게 된다. 만약 의료사고 발생시에도 간호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7일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일선 의료기관에 하달했다”고 밝혔다.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소를 위해 복지부는..

“이제 정부와의 싸움입니다. 정부 시나리오에 말리지 않고 대응해 이길 수 있도록 전공의들을 돕겠습니다.”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휴대전화는 삼일절 연휴에도 연신 울려댔다.울산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아산병원 인턴 경험도 있는 조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발 벗고 나섰다.조진석 변호사는 “지금까지 전공의 200명 정도에 전화상담을 한 것 같다”며 “복귀 시한이 지난 삼일절에 특히 상담 문의가 많았다”고 전했다.정부는 지난달 26일 “2월 29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최후통첩을 보냈다.그러나 복귀시한인 지난달 29일 기준 사직서 제출 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565명만이 돌아왔다. 8945명은 여전히 병원 밖에 머물러 있다.조진석 변호사는 “상담을..

“특례법 제정 이후 적용 대상 등 모든 사항, 하위법령에서 설정”“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은 이제 국회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적용 대상부터 모든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와 만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해당 법안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된 사항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정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했다. 박 과장은 “한 쪽의 의견을 따..

의대정원 2000명 확대로 의료계가 격랑으로 빠져든 가운데 레지던트 및 인턴, 의대생은 물론 의과대학 교수들 역시 연일 정원 확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중 늘어난 의대 정원을 직접 교육 및 관리할 전국 의대 교수들 견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앞서 전국 의대 교육 정원 수요조사 결과, 2000명에 근접한 수치가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40개 의과대학 수요조사 결과 2151명 증원은 총장 책임하에 학교 전체 사정을 감안해 제출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후 전국 의대학장을 중심으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증원 수치를 350명으로 발표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직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김창..

대한안과의사회가 의대정원 증원 등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특히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대표 질환으로 백내장을 꼽은 것을 두고 ‘잘못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대한안과의사회는 18일 스위스그랜드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23회 대한안과의사회 정기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등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무책임한 정책 패키지 반대, 의사 공급 과잉=국민 건강권 위해(危害) 초래”이재환 대한안과의사회 공보이사는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 의료 인력의 양과 분포, 의학교육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다양한 대안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정부 실무부처 고민이 깊다.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과 함께 의료계와 환자단체 입장차가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필수의료 정책 중 속도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지난 1일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여기에는 의료계 요구가 컸던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 완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토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

“지방의료 필수인력인 공중보건의사 필요성은 나날이 대두되고 있으나 열악한 처우 탓에 지원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 근무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공보의 처우 개선을 이루겠습니다.”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선거에서 당선된 이성환 신임회장[사진]이 밝힌 포부다.이성환 회장은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실시된 제38대 회장단 선거에서 이강인 부회장과 단독 출마해 선출됐다. 이번 선거는 전체 유권자 1260명 중 327명이 참여했으며, 이 회장단은 총 309표를 득표해 당선됐다. “현역병보다 2배나 긴 복무기간 단축 절실, 열악한 처우 개선에 모든 회무 집중”“오는 3월 1일 정식 취임하는 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결국 정확한 지불이 되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필수의료의 경우도 적정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다.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적정 진료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발표됐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지원할 안정적 재원 관리를 강조했다.이 국장은 “상급종합병원은 70% 이상, 종합병원도 70%에 가까운 건강보험 보장률을 보이면서 1차 계획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고 본다”고 소개했다.특히 암이나 희귀질환 등은 80%가 넘는 보장률을 보이는 등 100% 무료가 건강보험 목표가 아닌 이상 질환별 보장률도 목표치를 달성했다는 설명이다.그는 “이제 가장 문..

“응급의료 정책 전반을 다루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외상 위원회가 분리돼야 한다. 응급과 외상 모두 중요해 별도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다.””응급과 외상 모두 중요, 별도 정책으로 관리해야“최근 취임한 조항주 대한외상학회 이사장(의정부성모병원 외과)은 기자간담회에서 외상 관련 정책 소통 확대를 위해 외과 영역 별도의 위원회 설립 필요성을 피력했다. 필수의료 위기로 응급과 외상 모두 지원 필요성이 커졌지만, 위원회 내에서 소통 경로가 겹친 탓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외상 영역 입장 피력이 어렵기 때문이다. 조항주 이사장은 “외상은 응급 영역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특성들도 다수 있다. 투입 자원, 응급도, 영향, 주요 환자 연령 등이 대표적 사례”라며 “각 과 수..

사실상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국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내려졌다. 대형병원들이 외래환자를 줄이면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특약 처방이다. 일명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는 삼성서울병원과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3개 대학병원이 참여할 예정으로, 과연 붕괴된 의료전달체계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 문제 해결을 위해 △경증환자 본인부담율 인상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 확대 △1차 의료 강화 시범사업 등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았다. 정부는 장고(長考)를 거듭한 끝에 내놓은 이번 처방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転禍爲福(전화위복), 因敗爲功(인패위공)’이라는 말이 제격이겠다. 화를 바꿔 복이 되게 하고, 실패를 밑천으로 성공을 이뤄낸다. 울산대학교병원이 그랬다. 6년 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고배를 마셨을 당시 병원 분위기는 참담했다. 아까운 점수 차는 탈락의 아픔을 더했다. 하지만 울산대병원은 심기일전의 각오로 제4기 평가에 재도전했고, ‘3차 병원’ 타이틀 탈환에 성공했다. 그 기세를 몰아 이번 제5기에는 전체 신청기관 54곳 중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6년 사이에 그야말로 ‘기적’을 일궈낸 셈이다. 더욱이 서울 빅5 병원에 준하는 그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는 점에서 지역의료 저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그 영욕의 세월을 함께 한 정융기 병원장 소회가 남다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그는 ‘전..

무려 25년만이다. 1999년 진료현장을 벗어나 ‘의료정책’ 길을 달려온 한 여의사가 행정가 삶을 정리하고 본업인 의료인으로 복귀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워킹그룹(HCQO 워킹그룹)‘ 의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첫 여성 원장 등 나름 성공가도를 달려온 그가 택한 의업(醫業) 복귀 행선지는 강원도 의료취약지의 작은 공공병원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퇴임 후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제3의 인생을 설계 중인 김선민 前 심평원장은 요즘 탄광촌이었던 태백에서 직업병 환자들을 돌보느라 여념이 없다.59세, 다시 지역병원 의사가 됐다“하루하루가 다채롭다. 태백은 1980~1990년대 중요한 광산들이 많았..

“종합병원은 개원가와 상급종합병원 사이에 끼어 정책적으로 소외돼 있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경영난 탓에 종합병원들이 줄도산 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료 소멸을 초래할 것입니다.”대한종합병원협의회 정영진 회장은 결연한 어조로 우리나라 종합병원 상황을 전하면서 ”별도 관리료 신설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최근 몇 년 새 인건비와 물류비가 급증했고, 의사 인력난까지 심화되면서 종합병원들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학병원들의 잇단 분원 설립도 우려를 자아낸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대학병원과의 경쟁에서 뒤진 수도권 종합병원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런 현상은 점차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정영진 회장은 작금의 상황이 정부와 환자의 ‘종합병원 패싱’에 기인한다고 진단했..

오는 4월 22대 총선에서 안성시 국회의원 출마를 예고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남은 회기 중점과제와 출마 핵심공약으로 모두 ‘한경국립의대 신설’을 꼽았다.  “신설 국립의대는 100명 이상 정원 확보 목표”수도권으로 묶여 외면받고 있던 경기도 필수의료 붕괴 현실을 해결할 대책으로 2000~3000명 수준 의대 증원이 필요하고, 한경국립의대는 100명 이상 정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최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4년 보건의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안성시장, 한경대 총장과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 구랍 시민공청회를 열어 시민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가 대상환자 기준 변경 등 큰 변화를 맞았다.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도 다니던 의료기관 의사 판단에 따라 질환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시범사업을 보완하는 등 대상‧지역‧시간을 확대했다. 비대면 진료는 지속 확대하고 있지만, 진료 핵심인 환자안전이나 법적 책임 등 여전히 논란의 소지는 내포하고 있다. 사법적 판결이 의사들을 옥죈다는 의료계 불만이 큰 가운데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법적 문제 등은 의료사고로 변질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관점이 다수 엿보인다. [편집자주]비대면 진료 중심 병원인 아산케이의원을 개원해 폐원까지 모두 경험한 이의선 환자안전학회 홍보이사(前 아산케이의원장)은 ‘환자안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