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정부 실무부처 고민이 깊다.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과 함께 의료계와 환자단체 입장차가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필수의료 정책 중 속도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지난 1일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여기에는 의료계 요구가 컸던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 완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토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

“지방의료 필수인력인 공중보건의사 필요성은 나날이 대두되고 있으나 열악한 처우 탓에 지원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 근무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공보의 처우 개선을 이루겠습니다.”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선거에서 당선된 이성환 신임회장[사진]이 밝힌 포부다.이성환 회장은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실시된 제38대 회장단 선거에서 이강인 부회장과 단독 출마해 선출됐다. 이번 선거는 전체 유권자 1260명 중 327명이 참여했으며, 이 회장단은 총 309표를 득표해 당선됐다. “현역병보다 2배나 긴 복무기간 단축 절실, 열악한 처우 개선에 모든 회무 집중”“오는 3월 1일 정식 취임하는 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결국 정확한 지불이 되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필수의료의 경우도 적정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다.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적정 진료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발표됐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지원할 안정적 재원 관리를 강조했다.이 국장은 “상급종합병원은 70% 이상, 종합병원도 70%에 가까운 건강보험 보장률을 보이면서 1차 계획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고 본다”고 소개했다.특히 암이나 희귀질환 등은 80%가 넘는 보장률을 보이는 등 100% 무료가 건강보험 목표가 아닌 이상 질환별 보장률도 목표치를 달성했다는 설명이다.그는 “이제 가장 문..

“응급의료 정책 전반을 다루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외상 위원회가 분리돼야 한다. 응급과 외상 모두 중요해 별도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다.””응급과 외상 모두 중요, 별도 정책으로 관리해야“최근 취임한 조항주 대한외상학회 이사장(의정부성모병원 외과)은 기자간담회에서 외상 관련 정책 소통 확대를 위해 외과 영역 별도의 위원회 설립 필요성을 피력했다. 필수의료 위기로 응급과 외상 모두 지원 필요성이 커졌지만, 위원회 내에서 소통 경로가 겹친 탓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외상 영역 입장 피력이 어렵기 때문이다. 조항주 이사장은 “외상은 응급 영역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특성들도 다수 있다. 투입 자원, 응급도, 영향, 주요 환자 연령 등이 대표적 사례”라며 “각 과 수..

사실상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국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내려졌다. 대형병원들이 외래환자를 줄이면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특약 처방이다. 일명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는 삼성서울병원과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3개 대학병원이 참여할 예정으로, 과연 붕괴된 의료전달체계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 문제 해결을 위해 △경증환자 본인부담율 인상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 확대 △1차 의료 강화 시범사업 등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았다. 정부는 장고(長考)를 거듭한 끝에 내놓은 이번 처방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転禍爲福(전화위복), 因敗爲功(인패위공)’이라는 말이 제격이겠다. 화를 바꿔 복이 되게 하고, 실패를 밑천으로 성공을 이뤄낸다. 울산대학교병원이 그랬다. 6년 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고배를 마셨을 당시 병원 분위기는 참담했다. 아까운 점수 차는 탈락의 아픔을 더했다. 하지만 울산대병원은 심기일전의 각오로 제4기 평가에 재도전했고, ‘3차 병원’ 타이틀 탈환에 성공했다. 그 기세를 몰아 이번 제5기에는 전체 신청기관 54곳 중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6년 사이에 그야말로 ‘기적’을 일궈낸 셈이다. 더욱이 서울 빅5 병원에 준하는 그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는 점에서 지역의료 저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그 영욕의 세월을 함께 한 정융기 병원장 소회가 남다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그는 ‘전..

무려 25년만이다. 1999년 진료현장을 벗어나 ‘의료정책’ 길을 달려온 한 여의사가 행정가 삶을 정리하고 본업인 의료인으로 복귀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워킹그룹(HCQO 워킹그룹)‘ 의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첫 여성 원장 등 나름 성공가도를 달려온 그가 택한 의업(醫業) 복귀 행선지는 강원도 의료취약지의 작은 공공병원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퇴임 후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제3의 인생을 설계 중인 김선민 前 심평원장은 요즘 탄광촌이었던 태백에서 직업병 환자들을 돌보느라 여념이 없다.59세, 다시 지역병원 의사가 됐다“하루하루가 다채롭다. 태백은 1980~1990년대 중요한 광산들이 많았..

“종합병원은 개원가와 상급종합병원 사이에 끼어 정책적으로 소외돼 있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경영난 탓에 종합병원들이 줄도산 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료 소멸을 초래할 것입니다.”대한종합병원협의회 정영진 회장은 결연한 어조로 우리나라 종합병원 상황을 전하면서 ”별도 관리료 신설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최근 몇 년 새 인건비와 물류비가 급증했고, 의사 인력난까지 심화되면서 종합병원들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학병원들의 잇단 분원 설립도 우려를 자아낸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대학병원과의 경쟁에서 뒤진 수도권 종합병원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런 현상은 점차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정영진 회장은 작금의 상황이 정부와 환자의 ‘종합병원 패싱’에 기인한다고 진단했..

오는 4월 22대 총선에서 안성시 국회의원 출마를 예고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남은 회기 중점과제와 출마 핵심공약으로 모두 ‘한경국립의대 신설’을 꼽았다.  “신설 국립의대는 100명 이상 정원 확보 목표”수도권으로 묶여 외면받고 있던 경기도 필수의료 붕괴 현실을 해결할 대책으로 2000~3000명 수준 의대 증원이 필요하고, 한경국립의대는 100명 이상 정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최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4년 보건의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안성시장, 한경대 총장과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 구랍 시민공청회를 열어 시민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가 대상환자 기준 변경 등 큰 변화를 맞았다.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도 다니던 의료기관 의사 판단에 따라 질환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시범사업을 보완하는 등 대상‧지역‧시간을 확대했다. 비대면 진료는 지속 확대하고 있지만, 진료 핵심인 환자안전이나 법적 책임 등 여전히 논란의 소지는 내포하고 있다. 사법적 판결이 의사들을 옥죈다는 의료계 불만이 큰 가운데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법적 문제 등은 의료사고로 변질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관점이 다수 엿보인다. [편집자주]비대면 진료 중심 병원인 아산케이의원을 개원해 폐원까지 모두 경험한 이의선 환자안전학회 홍보이사(前 아산케이의원장)은 ‘환자안전’을 ..

총선을 앞둔 정당들의 인재 영입은 단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영입된 인사들은 지역구 공천 내지 비례대표를 통한 총선 출마를 사실상 확정하고, 당은 이들의 면면을 통해 차기 총선의 방향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기회로 삼는다. 지난 12월 8일 여당인 국민의힘의 첫 번째 인재영입 발표 역시 이 같은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5명의 인재 중에서도 하정훈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은 필수의료 문제, 특히 소아과 진료대란과 의과대학 증원 등과 연결고리를 갖고 국회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그는 이런 기대를 단박에 허물었다. “정치는 안한다”고 선언했고, 소아과 진료대란을 비롯한 의료 현안에 대한 얘기도 한사코 거부했다. 하정훈 원장은 “오롯이 초저출산 해결에만 모든 것을 걸겠다”고 수 ..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한 지 반년이 지나고 새해를 맞았지만 지방의료원 상황은 여전히 암흑 속이다. 코로나19 이전 지방의료원 병상 가동률은 80%를 유지했지만 전담병원 지정 이후 평균 49%로 떨어졌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원장단이 모인 사단법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는 지난 2023년 최초로 정부에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을 촉구하는 공동호소문을 제출하고 국회 앞에 모여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등 연합회 결성 이래 최대 행동력을 보였다. 해가 지나기 전 겨우 확보한 회복기 지원예산 1000억원은 향후 3~4개월치만 보전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先(선) 적자 발생, 後(후) 지원’이라는 구조를 벗어나 예산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데일리메디는 조승연 전국지방..

인공지능과 신약. 주식시장에서 기업 주가를 널뛰기 하게 만드는 키워드다. 구글, 일라이릴리 등 글로벌 기업들이 혁신성을 내포하는 해당 단어들을 기술로 구현해 내면서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신약’은 인류 전체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꿈이었고, ‘인공지능’은 이제 4차 산업혁명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비만 치료제 등 혁신 신약이 나오자 시장을 뒤흔들고 있고, 인공지능은 챗GPT를 중심으로 수익화 모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에 뛰어 들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혁신 기술들이 시장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일부 ‘닷컴버블’ 우려도 ..

“우리 의료가 100% 정답은 아니지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질(質) 및 접근성과 비용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 하지만 최근 여러 필수의료 문제들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자칫 향후 10년, 20년 후 이전과 다른 형태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든다”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공공의료가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만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필수의료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본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그는 “공공의료 분야는 오랜 기간 축적된 난제들이 적지 않다. 사람 한명 바뀐다고 한순간에 해소되진 않는다 하지만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약속했다.이어 “국립대병..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전(前) 수련을 받는 교육생인 동시에 대학병원 진료의 핵심 인력으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기피현상이 심화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인프라 붕괴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그 중 소아청소년과는 대한의학회 승인을 받아 활동하는 26개 전문과목 중 젊은 의사들 기피현상이 가장 심각해 매년 모든 수련병원에서 인력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지방은 물론 수도권 대형병원에서도 정원 충원에 실패하면서 진료과 운영에 차질을 빚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위기감을 인지하고 소아 진료 정책가산금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서는 ‘소아청소년과 폐과가 임박했다’는 성토만 쏟아지고 있다. [편집자주]“정부 지원으로 지난..

“제주도는 타 지역보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전문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지만 2차 병원 이상 역할을 수행해 도민들의 평생 주치의로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지난해 10월 제주시 연북로에 건강검진 특화 의료기관을 개설한 서울아산내과 부선진 원장이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밝힌 포부다.제주도, 열악한 의료인프라로 건강검진 수검율 ‘하위권’…“2차병원 넘는 역할 수행 노력”제주도는 의료기관 물리적 접근성이 다른 지역보다 떨어진다. 특히 국가건강검진인 일반검진과 암건진, 영유아검진은 수검률이 모두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실제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제주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1%로 전국 평균 수검률 74%에 비해 낮다. 의료 인프라가 약한 서귀포의..

2020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반대 투쟁을 이끌었던 최대집 전(前)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귀환했다. 정부가 또 다시 의대 증원을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꾸려진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장’을 맡으며 퇴임 3년 만에 중앙무대에 재등장했다. 최대 4000명까지 증원 계획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필수 회장의 이번 선택이 ‘신의 한 수’가 될지 ‘자충수’가 될지 주목된다. “최악의 상황, 즉 구속도 불사하며 의료계가 하나로 뭉쳐 의대 증원을 저지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한 최대집 투쟁위원장[사진]을 최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만났다. Q. 투쟁위원장 수락 계기는전직 회장이 의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현 집행부에 부담..

신년 1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대상 및 범위를 대폭 확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의료계가 격분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오진의 위험, 의약품 오남용 처방 및 허술한 관리, 의료사고의 위험 등을 우려하며,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참여 거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5일 의협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폐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제도 강행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임에도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확대 발표하는 정부에 분노한다”며 “대면 진료로도 피할 수 없는 오진의 위험성 증가로, 그 피해..

한국이 미국과 손을 맞잡고 인공지능(AI) 기반 의료제품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앞장선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AI 의료기기 및 신약 개발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10월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AI 기반 의료기기 시장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1호 디지털치료제 승인 여세를 몰아 디지털의료제품법을 발의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다양한 디지털 의료제품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미국과 AI 기반 의료제품에 대한 개발·허가·심..

“지금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우리 기술이 해외에 나가면 통할 수 있을지 불안했는데 직접 미국에 가보니 경쟁업체보다 기술력이 우위에 있고, 수요도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국산 1호 시술로봇 ‘에이비아’ 개발자인 서울아산병원 의공학연구소 최재순 교수[사진]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다. 10년 결실을 앞두고 초조하게 했던 요소들이 걷힌 만큼 표정은 밝았다. 한국은 로봇 사용이 가장 많은 나라지만 정작 제조 강국은 아니다. 의료 분야 로봇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미국 인튜이티브서지컬의 ‘다빈치’ 시리즈는 전세계 수술로봇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며 사실상 독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 밖에 치료 목적의 의료로봇 분야도 미국, 독일, 중국 등이 앞..

“안정된 필수의료를 바탕으로 서울-경기 서북부지역에서 중증질환을 최종 치료하는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개원 5년차를 맞은 은평성모병원은 한걸음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필수의료 확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암센터 경쟁력 제고”배시현 신임 은평성모병원장은 지난 11월 23일 병원 본관에서 개최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개원 5년차를 맞은 은평성모병원은 개원 초기부터 장기이식과 심장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 중증 및 응급질환을 집중 육성했다. 또한 은평구가 서울시에서 노년 인구가 가장 많다는 지역 특성에 맞춰 안질환, 근골격계질환, 소화기질환, 내분비질환 등에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상급종합병원 진입 실패했지만 ‘필..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 시범사업 축소 또는 폐기 움직임에 의료계가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 절차가 남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 오랜기간 진행됐지만 성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지난 2018년 10월부터 외과계 의원급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강화 및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동네의원을 방문한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후 의사가 질환 진단 및 수술 전후 주의점 ..

굴곡진 현대사를 함께한 대한민국 노인들. 세계가 우러르는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후세대를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던 노인들이 최근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보상심리’라고 치부하기에는 노인들이 처한 상황은 참담하기 그지 없다.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노인 자살율 세계 1위는 대한민국 1000만 노인들의 현주소다. 나라가 어렵고, 젊은세대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며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 한계점에 봉착했다. 유일한 노인 우대 정책이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축소 논란이 도화선이었다. ‘툭’하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진료비 탕진의 주범으로 몰리는 상황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다. 대한노인중앙회 김호일 회장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노인들의 권익 확보를 예고했다. 그 첫 번째 지향점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공공의료 위기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론은 더욱 부각됐다. 하지만 낙후된 시설과 부족한 의료인력 등 현재 인프라로는 긴박한 국가 의료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없어 고도의 환골탈태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위상은 과거 대비 날개 없는 추락 중이다. 그런 와중에 기회가 찾아왔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변화에 따라 역할론이 재차 대두됐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공공의료 총괄 역할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및 중앙감염병원 건립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당초 계획인 800병상에서 526병상으로 후퇴했다. 이에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새병원 건립은 격랑에 휩쓸렸다. 그럼에도 ‘선(先) 추진-후(後) 보완’이라는 원칙을 토대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