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사 면책 특례법 신중 접근"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2023-06-19 12:39
필수 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국가가 면책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에 대해 정부 실무부서에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의료사고 때문에 발생한 분쟁을 다루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이미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례법 논의에 앞서 이미 시행 중인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우선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단순하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앞선 지난 14일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필수 의료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