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은 졸속 정책의 부작용. 의료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있는 정부가 들어서길 기대합니다.”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前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최근 데일리메디와 인터뷰에서 “새 정권이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수임사항은 의료대란 종식”이라고 말했다.신현영 교수는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후 지난 7월부터 진료현장에 복귀해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의료와 정치가 경색 국면이라 환자들에게 참으로 죄송한 마음”신 교수는 “지난 4년동안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여당 국회의원으로 정책 결정에 역할을 일부 할 수 있었던 건 매우 보람된 일이었다”고 술회했다.이어 “의료계에 돌아와서도 감사함을 ..

“학부모들이 한 대학에 카데바 부족을 지적했는데 ‘3D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내년에 진짜 의대 교육이 제대로 안 되겠구나 싶었다.”의대생 학부모 단체인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이하 전의학연) 황나연 부대표는 최근 대학들과 진행한 면담 내용을 전하며 이 같은 일화를 소개했다.전의학연은 금년 2월 의정갈등이 촉발된 직후 결성돼 의대생들 목소리에 힘을 싣기 위한 여러 활동을 펼쳤다.특히 교육부와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들과 직접 접촉하는 한편,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을 비롯해 광화문 정부청사,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등지에서 집회를 직접 개최했다.지난 16일에는 충북대병원·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충북의대 학생회와 함께 충북대 대학본부 앞에 의대 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근..

“개인적으로 보기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세계적 기준에 맞춰 의과대학 교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의료계가 증원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데일리메디와 만나 현재 정부와 의료계 핵심 화두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이어가는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조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1509명 증원은 의평원의 교육 기준선을 충족할 수 없는 만큼 대학별 교육 가능 인원을 도출하고 나머지는 감축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는 “의사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불량 의사들 양산 문제”라며 “의평원이라는 세계적 수준의 의학교육 검증 시스템에 맞춰 가능하다면 일부 증원은 거절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난 지 무려 10개월이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사직·임용포기 전공의 9164명 중 4111명(44.9%)가 재취업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56.9%(2341명)가 의원급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재취업률은 각각 1.8%(72명), 15.8%(648명)에 그쳤다. 이러한 가운데 사직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의사들이 계속 의사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닥터프레너’가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동료들이 원하는 분야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일차의료 중심 기구·술기 교육에 나섰다. 데일리메디가 김국원·김경훈 닥터프레너 공동대표로부터 활동 목표를 들어봤다. [편집자주]김국원 대표[사..

정부가 국가 암검진 내시경 인증 및 교육자격 확대에 내과의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의학과와 외과 의사들이 공동으로 “모든 전문 분야 의료진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외과의사회는 5일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시경 인증의 공정성 강화 및 인증의 교육과 자격 부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암검진 전문위원회가 내년부터 3년간 추진되는 ‘5주기 국가암검진 평가’에 내시경 시술 인증의 교육과 자격 부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기존에 내과 전문의 학회 2곳(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이 갖고 있던 ‘내시경 인증의’ 교육과 자격 부..

“임기 동안 가장 주력한 과제는 ‘규제혁신’이다. 이벤트성 정책이 아닌 국민의 안전 울타리가 될 수 있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규제혁신을  조직문화로 내재화하는 게 규제혁신 4.0 목표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3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년 업무 계획 및 포부를 밝혔다. 2022년 5월 27일 취임한 오 처장은 식약처 설립 이래 최장수 수장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장은 정무직으로 임기가 없으나, 자주 교체돼 평균 임기가 1년 5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다.  오유경 처장은 “임기가 2년 7개월째 접어들고 있다”며 “여러 가지 보람 있는 일들이 많았지만, 가장 대표 성과는 ‘규제혁신’이다. 1.0~3.0 시리즈까지 총 260개..

의정갈등 장기화로 수련병원들의 관심이 컸던 건강보험료 선지급금에 대한 환수 조치는 사실상 유예될 전망이다.건강보험공단은 국정감사 등에서 내년 1월 환수 원칙을 예고했지만,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대규모 변화에 따른 병원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해당 현안에 대해 확정적 결단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핵심 방향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만큼 사실상 확정에 가까운 합의에 도달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8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보공단 전문기자단과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관련 정책 현안 설명과 함께 선지급금 조치에 대한 유예 검토 입장을 밝혔다.정기석 이사장은 “선지급금은 아마 조금 더 당분간 더 유지가 될 것 같다”며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안..

“전공의 모집은 정해진 규정과 법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지만 어느 정도 돌아올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세브란스병원 이강영 병원장은 최근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전공의 지원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필수의료 진료과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가 중요”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난 상황에서 이들 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오는 12월 초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계획을 공고한 뒤 수련병원별 모집 절차를 개시한다.수평위는 전공의법에 근거해 전공의 수련 정책과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다.각 수련병원은 이번 모집을 통해 내년 3월부터 근..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뽑는 보궐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22일 의협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가진 오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지난 13일 진행된 비대위원장 선거에서 그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다. 당초 후보가 4명 출마해 결선투표가 실시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1차 투표에서 과반 수를 확보한 것이다. 결선을 치르지 않고 의협 비대위원장에 당선된 사례는 거의 드물다. 탄핵된 임현택 전(前) 의협회장부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까지 두루 지지했다. 이에 내년 1월에 실시되는 차기 의협회장 보궐선거에 박형욱 비대위원장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박 위원장은 “의협 대의원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 준 이유..

연세의료원이 혁신의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최상급 종합병원으로 도약하겠다는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의학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경쟁 우위를 선점하겠단 계획이다.금기창 연세의료원장은 11월 19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의료기술과 신약 등 혁신의료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상급종합병원을 넘어 초고난도 질환을 치료하는 새로운 병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초고난도 중증질환자들이 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이 없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병원 모든 기능, 초고난도 질환 치료 기반으로 변화시키면서 ‘전문의 중심 체계’ 구축 연세의료원은 최상급 종합병원 전환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 병원 내 모든 기..

“한국형 ARPA-H 프로젝트가 기술 개발과 사업화 사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를 잇는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실패를 용인하는 R&D’를 벤치마킹해 만든 ‘KARPA-H 프로젝트’를 이끌 K-헬스미래추진단 초대 수장을 맡은 선경 단장은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선 단장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의 흉부외과 전문의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장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 임상과 R&D 현장을 두루 거친 의사과학자다. 그를 만나 추진단이 그리는 K-바이오 미래 육성 방안을 들어봤다.Q. 지난 4월 출범 당시 ‘KARPA-H 프로젝트 추진단’으로 불렸다프로젝트 사업명과 이를 추진할 조직명이 달라야 한다고 보고, 대국..

참으로 굴곡진 시간이었다. 외부는 물론 내부의 냉대 속에 기틀 마련조차 쉽지 않았다. 소아외과, 소아마취과, 소아안과, 소아비뇨기과 등 다양한 진료 분야에 ‘소아’를 전문으로 하는 분과학회들이 즐비했지만 유독 이비인후과 만큼은 쉽사리 허락되지 않았다. 외부적으로는 소아청소년과 반발이 거셌다. ‘상기도’라는 영역이 겹치는 탓에 환자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소청과 의사들은 소아이비인후과 태동이 달가울리 없었다. 그렇다고 내부적으로 환대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모학회인 대한이비인후과학회가 회의적이었다. 분과가 너무 많아지면 학문 통합이 어려워진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연세의대 정명현 교수를 위시한 일부 교수들은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단순한 분과 신설이 아닌 세계 의..

의사 필수의료 기피 경향 해소를 위해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감정 공적 입증체계’ 마련 등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필수의료 사법리스크 완화” 의료감정 공적 입증 속도보건복지부 조귀훈 의료기관정책과장은 6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방안 논의 사항을 설명했다.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선 해당 논의가 한창이다.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에 이어 최근에는 수사절차 개선 및 형사처벌 체계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어 그 내용과 방식을 놓고 의료계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의사 사법리스크 관련, 최근에는 의사들의 수사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불필요하게 빈번히 수사기관을 방문하는 사례가..

“진단검사의학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숨을 쉴 때 마시는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가 오염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듯이 진단 검사 분야가 흔들리면 의료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대한진단검사의학과 전사일 이사장은 5일 한국로슈진단이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진단검사의학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전사일 이사장은 필수의료로서 진단검사의학 정체성을 설파했다.전 이사장은 “진단검사의학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모든 국민이 그 중요성을 체감 했듯이 국가 보건의료체계 근간이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진단검사 분야는 감염병 뿐 아니라 모든 진료과 의학적 판단과 치료 근거로서 의료진 임상적 의사 결정에 반드시 ..

연간 3조3000억, 3년 간 총 10조원. 유례없던 거액이 투입되는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 사업 열풍이 뜨겁다. 벌써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18곳이 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됐고, 6개 병원은 신청서 접수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모집기한이 오는 12월 31일까지임을 감안하면 전국 상급종합병원 대부분이 대규모 지원사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정식 명칭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 중심 병원으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 의존도를 줄여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토록 하는 게 핵심이지만 의료대란 속 급조된 정책인 만큼 우려도 적잖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한승범 회장 역시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성급한 추진으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대형병원에서 4..

정부가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 개선안을 연말 발표한다. 공동활용병상제도 폐지 등 방향성은 이미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특수의료장비 운영과 관련한 정책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오 과장은 “올해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관련 연구 용역이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오늘 발표 내용 외에 공동활용병상제도 등에 대해선 연말까지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미 방향성이 설정된만큼 연구용역 결과 도출 전이라도 중요한 사안은 연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는 CT 및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

최근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기치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 중인 가운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모범답안을 제시코자 노력, 앞으로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작금의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그동안 꾸준한 준비를 통해 단박에 지원사업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정부가 지향하는 상급종합병원 표준모델을 자신했다.“오랜기간 중증질환 중심 진료시스템 구축·서비스 제공 노력”고대안암병원 한승범 병원장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오랜기간 중증질환 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이번 지원사업 지정은 그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실제 고대안암병원은 의료전달체계 최상위 기관으로서 중증 및 급성기 질환 중심의 진료를 강화해왔다. 지난해 새 건물을 완공하면서 중증질환 중심의 설계를 통해 권역..

“임현택 집행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 개선이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사진]은 최근 의협 기자단과 의협회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운을 뗐다. 의협은 두 달 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당시 박단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임현택 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내달 또 다시 임총이 열릴 예정이며, 안건은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다. 임 회장 불신임 사유에는 “전공의 분열 시도”가 포함돼 있다. 김 의장은 “집행부가 달라져야 하지만, 달라지겠다고서 변한 게 없다”면서 “집행부가 대전협과 엇박자를 내니 단 몇 달 만에 다시 임총이 열리게 됐다”고 ..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의료계 단체 최초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선언하며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정갈등이 이후 약 8개월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의 물꼬를 텄다. 장기화된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强對强)’ 대치로 국내 의료시스템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행보는 그 어느때보다 큰 관심을 받게 됐다. 의료단체별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핵심은 그래도 대화는 시작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변곡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편집자주]“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혁이나 의대정원 그리고 한국교육의학평가원에 대한 여러 현안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될 부분은 의대생과 전공의 문제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자신..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효율화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적으로 어떤 의견이 합의돼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입법 목적과 정책 정합성 등을 고려해 의료계부터 합의가 있어야 한다.”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열었던 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정부는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 이견으로 인해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의사들은 ‘의료사고특례법’이 특혜처럼 비춰져 불편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겪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환자단체들은 피해자 권익 보..

올해 국정감사에서 화두가 됐던 과도한 다약제 복용에 대해 내과의사들도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30일부터 시작된 일차의료 만성질환 본사업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7차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정용 회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과다한 다약제 복용 위험성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다”면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으로 걸러지기는 하지만 전체가 관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다제약..

“전문가 기만, 국민 무시한 의료서비스 질(質) 저하시키는 졸속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필패(必敗)할 것이다.”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지난 13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원가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혼합진료 금지 및 개원면허제 추진에 대해 이 같이 비판했다. 박 회장은 “정부는 의대증원 2000명 발표 파장을 무마하기 위해 급조한 당근책으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내놨는데, 개원가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혼합진료 금지와 개원면허제는 매우 큰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의료현장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국민건강을 무시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명명했다.그는 특히 “혼합진료를 유발하는 과잉 의료행위로 ..

오는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30병상 이상 병원부터 시행되고,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 약국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요양기관이 보험청구 서류를 환자 대신 보험사로 전달해 환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의료계에선 이 제도 시행에 반대해왔지만, 보험업법 개정 이후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사진] 등을 만나 제도 도입을 앞두고 우려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Q.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의원 참여 저조하다는데지난 9월 12일 발표된 금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

지난 9월 20일 우여곡절 끝에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됐다. 이날 대한간호협회는 19년만에 통과된 간호법 제정을 환호한다는 입장문을 내놓았는데, 이 보도자료가 성난 의심(醫心)을 한층 더 자극했다.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사진]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간호협회를 향한 거친 반감을 표출했다. “그만 나대세요”, ‘건방진 것들’ 등이 담긴 두 번의 SNS 게시물은 언론 보도 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사이다’ 발언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의협 부회장으로서 ‘부적절한 언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박 부회장에게 이 같이 격한 발언을 쏟아낸 이유를 들어봤다.[편집자주]Q. 간호사를 향한 비난 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러 어그로(관심)를 끌기 위해 글을 썼다. 간호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