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왜 간호법 제정 반대했나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2023-05-18 06:17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 제정이 좌절됐지만 정부는 지속적인 간호사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간호사가 자부심을 갖고 의료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6일 국무회의 직후 조규홍 장관은 브리핑에서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강화 ▲간호사 처우개선 국가 책임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마련 ▲의료현장과 소통 강화 등을 언급했다.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 실무 부서장이 직접 간호법이 가진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임감섭 간호정책과장은 17일 세종청사에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임 과장은 간호법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간호협회 법안은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