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필수의료가 위기론을 넘어 붕괴론까지 대두된 가운데 최근 의료계 주요 이슈는 단연 ‘법(法)’이다. 응급의료와 소아의료를 포함 의료계 전반적으로 송사(訟事)가 늘어난 탓이다. 그만큼 법과 의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영역임에도 의료사고를 두고 의료계와 법조계 시각차는 여전하다. 의사와 환자 간 벌어지는 입장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시기에 대학병원 임상교수가 발간한 법 관련 서적은 많은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법 때문에 필수의료를 머뭇거리는 현실이 고착화되고 있는 시점. 그로부터 조금이나마 해법이 될 수 있는 현 의료계와 법조계가 보는 법적 관점 차이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강동경희대병원 심장혈관내과 박창범 교수“같은 사고라도 피해자 연령에 따라 배상 액수를 달리..

"올해 처음 수가협상을 이끌었다. 자괴감이 들었다. 수가협상에 협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협상이 이어진다면 미래가 없다. 제도 개선을 위한 협상부터 시작해야 한다."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12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주최 '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힘줘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의협 등 7개 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종료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의원급 수가 계약은 2년 연속 계약이 결렬되면서 1.6% 인상이 결정됐다. 건강보험재정은 당기수지 2년 연속 흑자에 건보 누적적립금이 24조원에 달했다. 게다가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 지원에 앞장섰던 터라..

간호사 일과 삶의 균형 확보를 위해 지난 2022년 시작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의료기관의 관심과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금년 3분기 접수 결과, 역대 최다인 30개 의료기관(89개 병동)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의료기관별 참여 병동수 제한을 없애고 인건비 지원을 대폭 늘리는 등 제기된 문제점을 반영해 사업 내용을 개선한 덕분이다. 3일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유연근무제(교대제 개선사업)를 전국 다른 병원으로 조기 확산시켜 간호사 근무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35개소(182병동), 종합병원 23개소(67병동), 병원 2개소(5병동) 등 60..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시 2달여가 지났지만 여전한 초진환자 허용 관련 논란에 대해 정부 실무책임자가 아쉬움을 피력했다.초진을 허용하면 선(善), 재진만 가능케 하면 악(惡)으로 규정하거나, 초진은 ‘혁신’, 재진은 ‘반혁신’처럼 프레임이 씌워져 너무 소모적인 논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비대면진료는 사실 국민 건강 및 생명이나 관련이 깊다. 하지만 이보다는 초진과 재진만 이슈화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초진, 재진 자체는 다른 나라에선 논란이 되지 않는다”면서 “각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 맞춰 환자 안전을 제일 우선해 설계하고, 거기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지난 6월 1일 시작된 비대면진료는 현재 동네 의원에서..

전국적인 의료 인프라 괴로 소아청소년 응급실 뺑뺑이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내 아동병원 80%는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24일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117곳 아동병원을 대상으로 7월 3일부터 5일까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부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 “아동병원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아동병원협회 설문조사에는 전국 90개 아동병원 대표원장들이 직접 참여했다.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는 ..

“간호조직이 내부적으로 힘을 모아야 향후 간호법과 같은 정치적 현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임기 내 차세대 간호리더들 마음을 하나로 단합하는데 힘쓰겠다.”최근 임기를 시작한 원진선 차세대간호리더연합회장은 최근 데일리메디와 인터뷰에서 “간호법은 폐기로 인해 어수선해진 간호리더들의 내부 단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차세대간호리더연합회는 대한간호협회 활동에 대한 간호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미래 간호사 인재를 양성하고 간호대학생들의 보건의료정책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만들어진 단체다.원진선 차세대간호리더연합회장(동의과학대학교)은 지난 16일 대한간호협회 서울간호교육연수원에서 개최된 2023년 대한간호협회 차세대 간호리더연합 대표자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차..

말 그대로 ‘파죽지세(破竹之勢)’다. 1985년 개원 이후 가파른 성장을 거듭했다. ‘38년’이라는 세월동안 ‘안과’ 외길을 묵묵히 걸어온 한길안과병원은 인천 지역 유일한 안과 전문병원을 넘어 대한민국 안과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연간 외래환자가 23만명에 달하고, 5000건이 넘는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고난도 술기를 요하는 망막수술은 1년에 1000건 이상을 수행 중이다. 한길안과병원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많은 환자에게 보다 상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신관을 오픈했다. 이를 계기로 의료진을 대대적으로 보강해 진료 역량을 강화했고, ‘수술지원센터’ 개소 등 진료 시스템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한길안과병원 제2의 중흥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최진영 병원장은 “변함없이 ..

의사 10명 중 9명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평일과 주말 모두 65세 이상 노인환자에서 진료비 2만원 초과 비율 10% 이상이 80%가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인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정부 재정도 고려한 일부 제도 개선이 거론됐다. 다민원 구간인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 본인부담률을 조정하거나 초과분 추가 합산하는 방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의협회관에서 '노인외래정액제 설문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설문조사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닥터서베이를 통해 온라인 대회원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노인외래정액제는 노인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그동안 두 차례 개선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진료..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입건과 관련해 환자 치료에 대한 결과를 의사에게 떠넘기는 사건이 지속 생길 경우 응급의료진 대량 이탈 및 지원율 하락이 심화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는 16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형민 회장은 "현재 부각되는 중증환자 응급실 이송 지연과 환자 거부는 응급실 문제가 아닌 배후 진료 등 최종 치료 인프라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응급의학과 의사 혼자서 근무하는 응급실이 전체의 50%가 넘는 상황에서 그가 장시간 전원 업무에 매달릴 경우 정상적인 응급실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막고자 병원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86만명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는 13일 협회 LPN홀에서 ‘창립 50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곽지연 회장은 “지난 50년 동안 오직 환자 쾌유와 국민 건강만 생각하며 묵묵히 현장을 지켜준 간호조무사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이어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환경과 저임금에 눈물짓는 간호조무사에게 미안하다”고 덧붙였다.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꼭 주고받기 캠페인 전개노동권 향상 위한 정치세력화 추진또한 이날 간호조무사협회는 회원 처우 개선 및 권익 향상을 위한 핵심 추진 사업을 소개했다.▲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대학병원들 수도권 분원 설립 경쟁으로 병상 급증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병상수급 시책을 제시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2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작년 검토됐던 내용보다 보강해 준비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다. 7월 발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발표 예정인 병상 수급 시책은 지난 2020년 2월 시행된 개정된 의료법이 근거다. 따라서 지난해 발표 예정이었던 대책과 방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복지부의 기본 시책과 시도 병상수급관리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개설 허가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의료법에 따른 방향성이 확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복지부는 지난해 7월 병상 수급 분석 결과..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기관, 첨단 의료기술 실용화 플랫폼 고도화 등 시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이 되기 위한 발돋움을 시작한다."공공병원으로서 시대에 부합, 암환자 진료만 고집 않겠다"지난 10일 이진경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은 서울 노원구 원자력의학원 제1연구동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운영 계획과 발전 방안 등을 소개했다.이진경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은 “의사생활 첫 시작점인 원자력의학원에서 기관장을 맡아 영광”이라며 “저의 발전이 원자력의학원 발전이라는 마음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운을 뗐다.원자력의학원은 1960년대 코발트-60 치료기 도입으로 본격적인 암 치료 체계를 가동했다. 이후 1970년대부터 전국 규모 국가 암 건진사업을 수행하며 암 전문..

지난 20여 년간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안전하고 유용하게 사용된 ‘유방병변 진공보조흡입생검술(맘모톰)’은 점차 그 활용도가 커지는 모습이다.최근 증가세인 국내 유방암 환자 조기진단과 관련해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외과의사들이 매년 학술활동을 통해 이에 대한 이해 및 연구,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7일 기자들과 만난 대한외과초음파학회 박해린 총무이사(차의과대)는 “유방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 유방 생검은 필수적”이라며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밝혔다.진공보조흡입 유방생검은 유방 조직검사를 통해 조기 진단한다. 전 세계적으로 1500여 곳에서 시술 경험이 입증된 의료기기로 바늘을 이용, 조직을 추출하며 악성 종양여부를 진단하는 기술이다.유방암은 대개 초..

대웅제약이 국내 제약회사 중 처음으로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국산화에 성공하며 ‘36호 국산 신약’을 출시했다. 주인공은 '엔블로정 0.3mg'이다.엔블로정은 기존 SGLT-2 억제제 계열 치료제 대비 30분의 1 에 불과한 0.3㎎만으로 동등 이상의 우수한 혈당 강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다.대웅제약은 차별화된 강점의 국산 당뇨병 치료제로 국내 시장은 물론 적극적으로 글로벌 진출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특히 2025년까지 15개국, 2030년까지 50개국 진출을 통해 최고 국산 당뇨병약이자 계열 내 ‘최고 품목(Best-in-class)’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 중심에는 지난 2021년 12월 전승호 사장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게 된 이창재 사..

"길고 긴 코로나 터널을 지나 개최된 코리아더마(KOREADERMA)가 '아시아 넘버 원(No 1)'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이상주 대한피부과의사회 부회장(연세스타피부과의원)은 23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코리아더마 2023(Korea Derma 2023)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 사무총장을 맡은 그는 "2019년부터 시작된 코리아더마는 2년에 한 번 열린다"며 "코로나 기간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오랜만에 전면 대면으로 열려 해외에서 많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실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국, 일본 등 55개국 801명이 참석했다. 국내 인원과 합치면 총 3000여명이 학회를 찾은 셈이다. 5개 세션 275개 강의가 진행되며,..

의약품 허가신청 단계에서부터 급여평가를 연계, 제약계가 주시하고 있는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 대상 1호 약제가 내주 공개된다.보건당국은 개선 효과가 충분한 혁신 필수 의약품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된 급여 절차 대신 한번에 가능한 트랙 운용으로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제약사 입장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신청 직후 즉각 급여평가를 하는 ‘허가평가연계제도’에 더해 약가협상까지 병행, 물리적인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게 된다.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중증질환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초고가 원샷치료제 및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 연간 40여 건이 등재되고 있다..

오수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한의사 출신 최초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로 임명된 오수석 이사는 취임 일성으로 조직문화 쇄신과 전문성 강화를 꼽았다.대내외로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한의사로서 가치나 신념이 아닌 오직 심평원 이사 업무 본연에 집중하고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 수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특히 심평원 조직의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직제 확대가 함께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피력하고 이를 해소키 위한 조직 소통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20일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된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임기 내 업무 방향성과 주요 현안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오 상임이사는 “심평원 조직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최근 5년 이..

암(癌)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되는 암 환자 산정특례의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암 종류에 따라 진료비 할인율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비교적 치료가 쉽고 완치율이 높은 암의 경우 본인부담을 늘리는 대신 치료가 어렵고 완치율이 낮아 경제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암은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다.대한암학회 김태유 이사장(서울대병원 종양내과)은 최근 ‘제49차 학술대회 및 제9차 국제 암 콘퍼런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내 암치료 정책에 대해 이 같이 제언했다.전국민 건강보험을 운영 중인 우리나라는 통상 병원 진료비의 20~50%를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지만 암의 경우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도입돼 5%만 부담하면 된다.지난 2005년 9월부터 시행된 암환자..

"환자 주머니 속 가장 작은 의사 되는게 목표""우울증은 일상생활을 바꿔야 하는 질환입니다. 환자들이 일상을 더욱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머니 속 가장 작은 의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디지털 치료제 개발기업 로완이 오는 9월 우울증 디지털 치료제 '비액트(B-ACT)'를 선보인다. 인지중재프로그램 '슈퍼브레인'에 이은 두번째 작품이다.로완 강성민 대표는 최근 데일리메디와 가진 인터뷰에서 "비액트로 우울증 환자들이 보다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강 대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현재 베스트힐스요양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로완에 합류, 한승현 대표..

당뇨병 치료제 시장을 두고 제약사들이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글로벌사의 블록버스터 오리지널 제품들의 특허가 만료되고 있는데 따른 효과다.연간 900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등의 특허 만료로 이미 제네릭을 출시한 곳이 있는가 하면 추후 시장 진입을 예고한 제약사들도 적잖다.다만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일부 기업은 해당 제품 연구개발을 중단하는 등 당뇨병시장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파악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국제약품의 당뇨병 시장 진입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전략이 매섭게 추진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지난 5년간 사업을 준비 해 온 만큼 '실패'는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감사경영’과 ‘존엄케어’ 등으로 국내 병원 문화의 굵직한 이정표를 세운 인덕의료재단이 이번에 또 한번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고행(苦行)을 자청했다.국가 공인 ‘재활의료기관’이라는 어려운 문턱을 넘은 직후 내린 결정이기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이번 고행 역시 오롯이 환자에 초점이 맞춰진 결과물이다.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제2기 재활의료기관에 지정됐다. 전국 52개 병원이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통과해 전문적인 회복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경상북도 북부에서는 복주회복병원이 유일하게 ‘재활의료기관’ 자격을 부여 받았다.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은 뇌‧척수손상의 중추신경계 질환과 고관절, 골반, 대퇴 골절 및 치환술, 하지부위 절단의 근골격계 질환, 그 외 비사용증후군이다.재활의료기..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고려대 명예교수)대한의학회가 정부‧의학단체‧관계기관의 소통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학술대회 개념을 탈피해 더욱 큰 틀의 중개 플랫폼으로 발전하겠다는 포부다.현재 의학회는 학회를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임에도 자체 브랜딩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다수다. 이 같은 평판을 뒤집을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다. 1일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은 오는 6월 15일 개최되는 의학회 학술대회를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회 학술대회 운영 방향과 의학회 미래에 대해 밝혔다.정지태 회장은 “의학회는 이익단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중간적 입장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와 관계기관, 연구단체 등 다양한 기관의 연계 플랫폼 역할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명주병원 미션은 병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나아가 새롭고 창의적인 의학 연구를 선도해 국내외 최고 의료기관이 되는 것입니다.”신명주 명주병원장이 오는 6월 7일 개원 1주년을 앞두고 밝힌 포부다. 명주병원이 지난 30일 경기 동남부 병원 최초로 수술로봇을 도입하고 이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본연 역할 충실하면서 창의적 의학연구 등 선도해 초일류병원 도약"명주병원은 지난해 최신 의료장비와 우수한 의료진을 갖추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세워진 종합병원이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악조건에서도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기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용인 지역 대표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실제 명주병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호..

“오롯이 환자를 위해 고도로 전문화된 병원이 필요하다는 사명감으로 개원했습니다.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차원이 다른 의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전국구 정형외과 중추병원’을 기치로 내건 서울필병원(병원장 김필성)이 최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다.정형외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전문 의료진이 포진한 서울필병원은 대지면적 633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총 44개 병상이 운영된다. 반드시(必) 성공적인 치료를 하겠다는 다짐, 환자의 마음(Feel)까지 치유하는 의술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서울필병원’으로 명명했다.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척추‧관절 분야에서,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 호기롭게 도전장을 던진 주인공은 국내 고관절 관절경 수술 권위자인 김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