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과 현행 상대가치수가제에 대해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 제도가 의료체계를 흔들고 필수의료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현장 부담이 가중되면서 환자 진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하 의정연)은 설립 23주년을 맞아 지난 2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급여 통제와 상대가치수가제의 문제점을 비롯해 의대 정원, 전공의 교육,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정부, 급여체계를 사회보험 원칙에 맞지 않게 운영해 놓고 이제 와서 비급여 통제"

안덕선 의정연 원장은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된 이유 중 하나가 비급여 덕분인데, 정부는 급여체계를 사회보험 원칙에 맞지 않게 운영해 놓고 이제 와서 비급여를 통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돈을 들이지 않고 민간의료에 투자를 유도해 키워 놓고, 실손보험으로 보장성을 대신 강화해 왔는데 이제 급격한 통제를 시도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무리하게 통제하면 의료 조직 구조가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급여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독특한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안 원장은 "정부는 원가 이하 급여수가를 유지하면서도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려 드는데, 이렇게 되면 급격한 의료비 증가와 함께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보장성 확대를 실손보험에 의존하면서도 비급여를 통합 관리코자 하다 보니 지금 구조에서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건강보험 구조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한 비급여 통제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건강보험 구조 개혁 선행되지 않으면 비급여 통제 정책 실패할 것"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대가치수가제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됐다. 안 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상대가치제도 자체를 혐오한다"며 "우리나라가 왜 미국의 상대가치제도를 그대로 들여와 쓰는지, 철학도 설명도 없고 억지춘향으로 끼워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대가치수가제는 의료행위 난이도, 위험도 등을 고려해 수가를 책정하는 제도이지만, 필수의료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안 원장은 "상대가치가 잘 매겨졌다면 힘들고 어렵고 고부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라며 "결국 필수의료뿐 아니라 전공의 교육에서도 단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서 실패한 상대가치수가제 도입, 필수의료 망친 대한민국 의료"

그는 상대가치수가제가 본래 미국에서도 문제를 일으켜 수정과 폐기를 거듭해 왔다고 언급했다.

안 원장은 "미국에서도 환산지수 개념은 매년 특별법으로 부결시키다가 결국 폐기했고, 지금은 다른 방식을 쓰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구조도 다르면서 이를 그대로 들여와 필수의료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서 사람 수만 늘리는 것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이 제도는 개선의 여지도 없고, 폐기하거나 새로운 체계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전공의 교육 정상화,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필요성 등 의료계 주요 현안도 논의됐다. 

안 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지적하면서 의학교육 질(質) 저하와 부실 의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평가체계 유지와 정부의 일관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학이 결합된 현대적 역량 기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전공의 교육이 살아야 인턴 교육과 학생 실습 교육도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사면허관리원 설립과 관련해 "전문직 자율규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사단체 프로페셔널리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 원장은 "회원들이 연구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 개발을 위해 협업해주길 바란다"며 "회원 누구나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