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생 8305명 유급 및 46명 제적을 확정한 이후 내놓은 의대 교육 방침을 두고 현장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 예과 1학년이 6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이들이 본과에 진입했을 때를 대비해 지역의료원과 2차 병원을 임상실습 병상 대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계는 교육의 질(質)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 회장은 데일리메디를 통해 "교육부의 이번 계획이 의료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년 임상실습 과정 동안 교육병원이 아닌 1, 2차 병의원 또는 환자가 많이 찾지 않아 다양한 환자도 없고 병상 가동률이 70%도 안 되는 지역의료원에서 임상실습을 하라는 것은 '다양한 환자를 많이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임상실습 기본적인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해당 의대생들은 부실한 교육을 받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부실 교육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환자"라고 우려했다.

실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 인증 기준에 따르면 임상실습 시설은 최소 500병상 이상 규모여야 하며 시설, 설비, 환자 수와 종류, 보건진료, 감독 및 행정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질과 적절성을 갖춰야 한다. 교육병원 내 학생 전용공간도 20명당 최소 1개 이상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회장은 "모든 교육병원은 수련병원 기능이 가능하지만 모든 수련병원이 교육병원 기능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전공의 부재 상황을 실습 정상화가 어려운 큰 요소로 지목했다. 

그는 "교수만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전공의와 전임의가 함께 의대생의 임상실습을 가르친다"면서 "지금 전공의가 극히 일부만 남아 정상적인 임상실습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의대 교수도 13개월 동안 진료에만 내몰린 상황에서 임상실습까지 교육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각 전공과목 교수가 교육 시간 재배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모든 교수에게 학생 복귀 일정을 공지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이 오히려 수준 저하시켜"

교육부 "의대 예과 수업 문제 없다" 주장하지만 현장에선 "교원·시설 모두 부족"

예과생 교육에 문제가 없다는 교육부 발표 내용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 회장은 "복귀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려 했지만 학교 측의 교육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아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학생들이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론 수업의 경우, 가르칠 교원이 배정되지 않아 수년 전 녹화된 강의 영상으로 수업을 대체하는 사례가 많았고, 24~25학번 학생 수가 2~4배 늘어난 상황에서 이를 수용할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교실이 과밀해지고 수업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아 다시 수업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실습 수업은 학생을 지도할 전공의가 없으며 교수들 역시 진료 부담으로 실습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면서 파행적으로 운영된 곳도 있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실습 학생들이 수시간 동안 아무런 교육 없이 서 있기만 하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전언이다.

조 회장은 "대다수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한 서울대 의대는 교수 인력도 많으며 특히 기초의학 교수진은 전국에서 가장 많다. 하지만 모든 대학이 같은 여건을 갖춘 것은 아니다. 지방의대는 교수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이직하거나 사직한 사례가 많아 교육 환경이 서울보다 훨씬 열악해진 상황인 만큼 학생들 수업도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교양 수업 위주 예과 수업이라고 해도 이렇게 준비 안된 채 수업에 지장이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학생들이 복귀한 시점에도 차이가 있어 교육 일정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 

조 회장은 "대부분 학생이 복귀한 서울의대를 제외하고, 30~60% 정도 학생들이 복귀한 다수 대학에서는 복귀 학생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미 복귀해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달리, 추가 복귀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를 해결하려면 해리 포터의 마법 지팡이라도 빌려와야 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의대생 유급·제적도 자율 아니다"…교육부 지침에 대학들 압박감 커

유급 및 제적 절차를 둘러싼 교육부 최근 지침도 현장에서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조 회장은 "의대생들이 소속 의대 교수협의회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의 강압적인 지도 지침으로 일선 학교들에서 기존 선례와 학칙을 무시하고 유급과 제적 협박이 가해지는 상황"이라며 "유급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학기말이나 학년말에 진급사정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는데, 교육부는 이를 조기에 개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각 대학에 발송한 공문을 지적하며 "해당 공문은 유급 및 제적 절차 관련 각 학교의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구하며 '미정', '추후 검토', '학기말' 등 표현을 계획 보고서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고 전했다. 

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개입 강도가 더 크다는 전언이다. 조 회장은 "일부 대학은 학장이나 총장 재량으로 제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교육부가 재정지원 중단 등을 내세워 압박을 가했고, 교육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학칙을 해석토록 강요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인제대 사례를 언급하며 "학칙상 '학기 개시일부터 결석일수가 연속해서 수업일의 3분의1을 초과' 시 제적 가능하다고 돼 있으나, 교육부는 개강 이후 3분의1 이전에 한 번 출석한 학생도 3분의 1에서 3분의 2지점까지 다시 연속해서 결석하는 경우 제적 대상으로 올리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나아가 "학생들이 3분의2 지점 전에 1회 출석을 하려고 하자, 재차 학교에 압력을 행사해 연속이라는 단어 의미조차 무시하고 제적 대상에 포함시키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제보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유급·제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편입학으로 충원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의대 내 반발도 거세다.

조 회장은 "현재도 교육이 어려운 상황인데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이 문제를 만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두 의대 입학정원에만 목을 매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다. 양질의 의대 교육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논의돼야 할 것은 편입학이 아니라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어떻게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을 정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법이다. 정부는 본과 1학년만 가능했던 편입학 제도를 졸속으로 개정해 본과 2~4학년도 충원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본과 4년 교육과정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수많은 과목들로 구성돼 있어, 어느 하나도 하찮게 여길 수 없다"며 "의학교육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사람들이 교육을 망치고 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지금 대한민국 의학교육 현실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소위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조치들이 의학교육 수준을 제 3세계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교육부는 이제부터라도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각 대학에 맡겨야 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장단 책임 아래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만 적절한 시점에 지원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사과·대학 자율성 확대·정책 전환이 '의대 정상화' 위한 조건

조 회장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조치로 사과와 자율성 보장을 꼽았다.

그는 "제대로 된 사과가 한 번도 없었다. 파면된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기 위해 일방적으로 강행한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명확하게 사과하고 그동안 대학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던 것에 대한 사과 역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 독립성을 인정하고 자율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약속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의대 교육 회복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의대 증원 정책이나 신설의대 설립 등은 철저하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반드시 현장에서 교육이 가능한 지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이 동반돼야 한다. 선거철 한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의대 증원 등의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에 따라 당에서 정한 정책을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