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명 중 9명 가까이가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거나 선택적 단체계약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래의료포럼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6일 의사 6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들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편을 정부와 의료계 공식 정책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2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응답자는 개원의 36.0%, 봉직의 30.4%,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근무 의사 15.9%, 종합병원·병원 근무 의사 9.…

실손보험을 활용,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도수치료 가격이 7월 1일부터 1회당 4만3850원으로 일괄 고정된다. 1년간 받을 수 있는 도수 치료 횟수도 최대 15회(수술 환자는 최대 24회)로 제한된다.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안’을 마련했다.이를 두고 의료계는 “도수치료 혼합진료 제한 및 관리 통제는 실손보험사 배 불리기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정부는 “국민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이미 수년 전부터 공청회와 협의체 논…

정부가 지난 1일부터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하면서 그 파장이 산업재해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여기에 실손보험 업계도 후속 대응에 나서면서 보험제도 전반의 도수치료 보상체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면서 치료횟수와 실시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기본 물리치료 이후 시행을 원칙으로, 주 2회·연간 15회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난 분야는 산재보험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건강보험 관리급여 시행에 맞춰 산재보험 도수치료 …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에 대해 정부가 “기준이 정해졌지만 의료계 소통, 모니터링을 통해 일부 바꿀 수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보건복지부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필요할 경우 예외 기준을 만드는 등을 적극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의료 현장에서 예외적으로 횟수가 더 필요하다거나 기본 물리치료 없이 바로 도수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수정 논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가격 변동 가능성에 대해 고형우 지원관은 “기존 한의사 추나 행…

AI 생성 이미지.도수치료 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관리급여 제도 충격이 일선 물리치료사들에게 쏠리고 있다.병·의원들이 낮아진 도수치료 가격과 강화된 진료 기준을 이유로 치료실 운영을 축소하면서 임금 삭감과 인센티브 폐지, 권고사직 등 고용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과잉진료를 관리하겠다는 정책 취지와 별개로 도수치료 현장을 담당해온 물리치료사들이 사실상 유탄을 맞고 잇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전국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을 위해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수가 및 급여기준 세부 사항 관련 고시가 일부 개정된다.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 이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한다.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가격은 1일당 4만3850원을 적용받는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

금년7월 도수치료 관리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중복청구 등 개원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환자 말만 믿고 도수치료를 시행했다가 당일 중복 청구로 분류돼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 있어 사전 조회와 실시간 진료 정보 전송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부는 도수치료 관리시스템 개발 설명회 자료 및 주요 질의응답 등을 담은 세부지침을 공개했다.이번 도수치료 관리시스템의 핵심 목적은 환자별 실시 횟수 통합 관리와 의료기관 불이익 방지에 있다.시스템을 통해 진료 정보를 진료 시 즉각…

대표적 과잉진료 사례로 지목되던 도수치료가 제도권에 편입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가격은 1회(30분 이상 기준) 4만3850원으로 낮아진다.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비급여 평균 가격이 약 1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환자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됐다. 다만 주 2회, 연간 15회까지만 산정이 인정된다.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심의·의결했다.복지부는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안을…

사진제공 연합뉴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을 비롯한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4대 핵심분야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는 성과 평가가 제시됐다.특히 과학적 수급추계 및 민주적 논의 기반 의대정원 증원,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6대 필수 입법 완수,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체계 개선 등은 최대 성과로 꼽혔다.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도수치료 등 의료적 필요성을 넘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율 95%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19일 공포 즉시 시행되는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선별급여 대상에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