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의료기기업체 직원, 병원 행정직원 등 비의료인의 대리수술 논란이 다시 가열되는 모습이다.영업사원 등에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부산지역 한 외과 병원 의사와 간호사가 무더기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도 의료기기 업체 직원에 대리 수술을 맡긴 교수와 수술대에 오른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기 때문이다.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정부가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병동에 근무할 간호사 양성에 돌입한다. 교육전담간호사 255명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다.필수병동을 넘어 올해는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거점공공병원 등 필수의료기능 수행 종합병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2월 13일까지 필수의료병동 근무 간호사 양성을 위한 2025년도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필수 의료분야의 숙련 간호사를 양성한다. 이를 위…

한국애브비(대표이사 강소영)는 지난 24일부터 새로워진 아토피피부염 치료 목표와 치료 환경을 소개하는 ‘아토피피부염 새로고침 시즌2 프로젝트’를 전개했다고 31일 밝혔다.해당 프로젝트는 한국애브비가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환자들의 올바른 인식 개선을 위해 시작한 캠페인이다.지난해에는 민간요법 등 인터넷에 만연한 아토피피부염 관련 잘못된 치료 정보를 새로고침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특히 유튜브 채널 ‘키즐’과 협업해 제작한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일상과 치료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콘텐츠가 화제가 된 바 있다.올…

보건복지부 내에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이 신설돼 오늘(3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공공정책수가 운영,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을 담당할 전담부서로,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은 건강보험정책국 산하 ‘과’ 형태로 성과기반 지불제도를 발굴 적용한다.따라서 행위별수가, 상대가치점수 및 급여기준 심사는 보험급여과가 계속 담당하고, 공공정책수가 및 새로운 지불제도를 …

의료기관을 개설치 않고 비의료인과 불법으로 의료 행위를 하다 적발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복지부는 이듬해 7월 A씨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으ㅇ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 명절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 현장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이다.이곳에선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 대규모 재난의료 상황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특히 설 연휴기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중증도별 환자 현황, 병상가동률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해 중증응급 환자 전원을 지원했다.지난 29일 오전 진행된 현장 방문…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첫 대면회의를 통해 신현웅 소위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포함한 12명의 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의결기구다.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 비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

오는 2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 다잘렉스(다라투무맙)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상한금액은 인하돼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1월 23일 오후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의 올해 첫 대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의결했다.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이다.한국얀센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는 적어도 세 가지 치료를 받은 후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급여 적용이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로 연계하기 위한 구조전환 성과 지원을 추진한다.특히 올해는 각 기관별로 적합질환 환자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병상 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중심으로 평가 후 보상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