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로 연계하기 위한 구조전환 성과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각 기관별로 적합질환 환자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병상 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중심으로 평가 후 보상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는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에서 벗어나 ‘환자 건강개선과 의료 질(質)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 이행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원규모 3조3000억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1조원 + α’는 구조전환 성과에 지원할 예정이다.

현행 행위별수가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 달성했을 때 더 많이 보상

이는 현행 행위별수가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성과지표는 참여기관의 구조전환 이행 상황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매년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1년차인 올해는 ▲적합질환 환자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성과 ▲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중심으로 평가하게 된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황 및 의료 질 상향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현장 목소리도 적극 수렴,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