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아래 추진됐던 혼합진료 금지 등을 비롯한 각종 의료개혁이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만들어진 '기재부식 논리에 입각한 정책'이란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18일 의협 대의원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보건복지부가 현재 사실상 기획재정부의 논리로 운영되고 있다. 사실상 경제부처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발언.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를 한 번 밖에 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불필요한 건 옥죄고 선거를 앞두고 나중에 선심성 정책들을 풀어내려고 했던 심산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가장 먼저 보건복지 분야 예산을 줄이고 과기부 연구개발 예산을 줄였다. 임기 중 당장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이렇게 해도 어차피 의사들은 민주당을 찍지 못할 것이라는 오만한 생각 때문이다. 복지부 틀 내에선 제대로 된 의료정책을 세우기 어렵기에, 조기 대선 과정에서 의협은 보건복지부 중 보건부의 분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