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고, 국회 역시 법안 발의에 나서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내과의사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데이터 안전성이 불안정한 공공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 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의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대개협은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를 의무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해 영양치료를 제공하는 영양사다.치과의사·변호사 출신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를 배치하고, 배치 기준은 의료기관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게 골자다.현행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양판정·영양상담·영양소 섭취조사·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영양사 면허…

의료계·병원계 반발로 지난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공적전자처방전'이 다시 추진된다.여당이 이재명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공적전자처방전 입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약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최근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전자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규정이 없다.이에 일부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의사 및 분만 의료시설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조산사의 방문조산 허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양대단체가 우려 목소리를 높였다.방문조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책 없이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산모와 태아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조산사에 의한 방문조산을 의료기관 외 의료업 허용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의료취약지 ‘가정분만’ 수요를 고려해 조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임산부의 출산을 도울 수 …

의료기관 부당이득에 대한 ‘묻지마 환수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가 ‘과잉 입법’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하거나 의료기관을 양도한 경우에도 무리하게 환수를 진행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자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취득한 건강보험급여 환수를 위해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건강보험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기관이나 의료법인이 해산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환수할 방법이 없…

보건의료노조는 "7월 24일 총파업을 앞두고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노조는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 또는 보건복지부 차관 확약 추진 등 국회 역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지원 확대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조속 통과 등을 복지위에 요구했다.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지만 파업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의 요구가 새 정부에서 제대로 이행되는 것…

종합병원에 이어 중소병원까지 사회복지사 채용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일선 병원들이 우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의료와 복지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력 배치 의무화는 일선 중소병원들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종합병원 및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사회복지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의료법은 종합병원에 1명 이상 사회복지사를 배치토록 하고 있지만 중소병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남 의원에…

[기획 3]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보건의료 공약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공약이 다수 포함돼 있어 새정부 출범 후 의정관계에 촉각이 곤두세워진다.의료계와 민주당의 대립을 불렀던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비롯해 의료개혁 지속 추진 방침, 비대면 진료 제도화, 보건부 신설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 등이 그 예다.의대 정원 직결된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위헌 논란 지역의사제이재명 대통령의 보건의료정책 큰 축은 공공의료 강화다.그는 “대한민국 어디서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그러면서…

응급의료기관이 인력·수용능력 등의 운영정보를 허위로 등록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규제 법안이 나왔다.'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실제 정보가 원활히 공개되도록 한다는 취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센터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수진 의원은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상 공개된 …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조산사 임무 확대, 면허시험 응시자격 완화, 방문조산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함께 산모·신생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 입장이다.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제출할 예정이다.의협은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출산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