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복지부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의 해묵은 현안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 '응급실 뺑뺑이'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11일 '사회·문화 분야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내고 복지위 소관 의제들을 제시했다. 

"공보의 장기복무, 과도한 근로시간·인권 침해 등 해결 의지 있나"

우선 공보의는 최근 의정갈등으로 의대생의 현역 입대가 급증하면서 제도 존속이 위태로워졌다는 지적이 의료계와 정치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달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과 공보의 충원율은 2020년 86.2%에서 올해 23.6%로 폭락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에 따르면 의정갈등 이후 올해 7월까지 4425명의 의대생이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한 상황이다. 

조사처는 대공협이 의대생·전공의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이들의 공보의 지원을 기피하는 결정적 원인은 현역 18개월 대비 긴 37개월이라는 장기 복무"라고 짚었다. 

이어 "섬, 민간병원 공보의는 정해진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고,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공보의는 충분한 사전교육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번아웃, 인권침해 등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보의 복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이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나 관계부처 중에는 복지부만 찬성했다. 

이에 조사처는 ▲복지부가 공보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게 가능한지 ▲비연륙도 근무 공보의의 기본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임 ▲추가적인 의료인력 배치 여유 등을 복지부 대상 질문 예시로 들었다.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 실효성 대책 있나"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지만 여전히 빈발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 또한 국회가 추궁해야 할 의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조사처는 최근에도 별도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언급했다. 지침은 지난해 2월 복지부가 지자체에 배포한 것으로, 강제성이 없고 의료계가 반대해 무용지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구나 의료계는 환자 수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이 아닌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 ▲배후진료 등 의료인력 부족 ▲작동하지 않는 병원 간 전원체계 ▲의료사고 위험 ▲응급실 전담의 부족 등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조사처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응급실 재이송은 지속되는데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는 119구급상황센터에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를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을 예로 들었다.

이어 "응급의학과 전공의 확보율이 줄고, 의료대란으로 사직도 늘어난 상황에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상 응급의료기관별 인력기준은 지켜지고 있는지, 인력기준 재조정 및 평가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등을 질문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조사처는 2014년부터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도 운영비 지원 한계, 의료기관 규모·기능과 무관한 일률적 지원 기준 및 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도 응급의료 주요 이슈로 지적했다. 

"필수의료 패키지, 시니어 의사, 공공임상교수제 등 정책 돌아볼 시점"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평가 질의도 복지위 과제로 꼽혔다. 중증·응급 수가 인상, 소아·분만 수가 인상 등이 담겼던 정책이다. 

조사처는 ▲해결 방향은 적절하나 충분한 준비 과정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수가 가산으로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폐업률감소 여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수가에 의존한 정책이 아닌 거시적 차원의 개혁방안이 있는지 등을 예상 질문으로 꼽았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 이후 적자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료원 문제도 다뤄졌다. 

조사처는 ▲2024년 의료대란 속 정부의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지원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 및 공공임상교수제 정원 미달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재정 지원 실효성 등을 다뤄야 한다고 봤다.

이밖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명 의사가 출석하며 이슈가 됐던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 문제를 비롯해 의사의 자격 정보 공개 제도, 난임 부부 지원사업 타당성, 치료재료 공급 불안정성, 연속혈당측정기 환자 교육환경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