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前) 의료계는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대학병원 의과대학 교수, 그 것도 자녀가 두명이나 되고 도주 우려가 없는 여성이 구속됐기 때문이다. 장정결제를 투여받은 80대 장폐색 환자가 사망했던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다.그런데 의사가 구속되는 상황은 드물지 않다.이전에도 2019년 7월 사산아 유도분만을 시행했는데 산모가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던 사건에서 담당의사는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또한 2018년 10월 횡경막 탈장 및 혈흉이었음에도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8세 아동이 사…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재진 환자와 의료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박민수 제2차관을 주재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의‧…

금년 6월1일부터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팩스,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전송한 환자 처방전을 약국이 원본 대신 보관해도 인정된다.정부는 해당 처방전이 원본 효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범사업 종료 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단계에서 모호하거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토록 했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지난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비대면 시범사업 처방전 전달방식 관련해서 이 같이 밝혔다.팩스, 전자우편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조제는 시범사업 시행안…

사진 = 지난해 개최된 박5 암병원장 정책 좌담회 모습의료 선진국, 그것도 전세계 최상위권으로 평가 받고 있는 대한민국 암(癌) 치료. 현재 우리나라는 암 치료 술기와 생존율 면에서 절대적 입지와 위상을 자랑한다.하지만 그 수려한 성과 뒤에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및 그로인한 수도권과 지방 의술 격차 등 적잖이 불편한 진실도 자리한다.여기에 정밀의학을 비롯해 세포치료, 디지털 치료제, 초고가 의료장비 등 암 진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전세계 암 치료 맹주를 자신해온 한국 의료에 또 다른 위협 요소로 다가오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의대 정원만 늘리면 소아청소년과 문제가 정말 해결되는가? 의대정원 확대 시 국가 전체 예산에서 보건의료비용 증가만 불러올 것이다."현재 필수의료 영역 소생을 위한 대책으로 의대정원 확대가 지목된 가운데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정확한 해법이 아니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반대 논리 핵심은 필수의료 활성화 효과 미미와 국가 의료비 급증이다.아무리 의사 인력을 늘려도 현재 3D업종으로 인식되는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에 인력이 유입될 요인이 없다는 판단이다.지난 16일 대한…

간호사 등 구인난에 허덕이는 병·의원들에 '인공지능(AI)'이 구원투수로 등장할지 주목된다. AI를 통해 환자 예진부터 추적관찰까지 모든 절차를 아우르는 통합 진료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서비스를 인큐베이팅하는 곳은 네이버 부속의원 '네이버 케어(naver care)'다. 이곳은 네이버 임직원을 진료하며 임상현장 니즈(Needs)를 파악하고 이를 기술로 구현해보는 일종의 테스트 베드다.네이버헬스케어는 최근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디지털 전환시대, 바이오헬스 신시장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

[단독]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 모임’(이하 공의모)이 헝가리 4개 의과대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외국대학 인정을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소송은 행정소송 성립요건인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 존부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이들의 당사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16일 데일리메디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최근 이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확인 소송에서 소(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합의할 수 있는 원칙부터 세워야 합니다."신유경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공의실태조사위원장이 16일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전공의특별법 제정을 두고 이같이 주장했다.이해관계자들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공동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야한다는 주장이다.이날 신 위원장은 전공의'권리'에서그 원칙을찾았다.신 위원장은 "필수의료, 의사증원 등 보건의료 인력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논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