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강한 불만 속 법조계도 공감대 형성 기조…"전문인력 부족 등 문제"
연합뉴스 제공의료분쟁이 의료계를 관통하는 이슈로 주목받는 가운데 분쟁 해결의 핵심인 의료감정에 대한 개선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민‧형사적 송사 확대로 의료 관련 판결에 핵심인 의료감정 전문성을 높여 필수의료 기피 등 주요 판결로 파생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법학계에서도 관련 여론이 이미 다수 목격된다. 이는 의료소송 개선과 함께 의료감정 제도와 지나치게 높은 의료과실 형사처벌에 관한 비율 문제 제기가 핵심이다.18일 의료계 및 법학계에 따르면 의료감정 개선에 관한 연구논문들이 다양하게 발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2023-09-18 12: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