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총 16차례 만난 정부와 의료계 협상단 논의가 2기를 맞았다. 하지만 첫 회의부터 양측은 강하게 부딪혔다.의료계에선 정원을 늘린다고 필수 지역의료가 살아날 수 없으며 일방적 증원시 강경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은 국민 지지와 요구에 따른 필연적 정책으로 포퓰리즘으로 치부하지 말라고 맞섰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5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먼저 의료계 대표로 나선 양동…

대한의사협회가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 2기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2기 협상단은 오늘(15일) 재개되는 회의에서 데뷔한다.새 협상단은 필수의료 확충, 의료사고 법적책임 완화 등을 위해 결사항전의 각오로 정부와 협상에 나선다.대한의사협회는 새롭게 구성한 협상단을 필두로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 협의를 재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상단 재구성은 의대 증원 이슈로 더 치열해질 정부와의 협상전에 대비해 대의원회가 협상단 개편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2기 협상단장은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맡는다. 부의장은 김종구 전라북도…

오늘(13일) 오전 11시 예정됐던 정부의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돌연 연기됐다.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사교육 시장에 미칠 파장 등을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 발표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하기로 했던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잠정 연기했다. 발표 시점은 이번주 이내다.이는 40개 대학의 2030년까지 의대 증원 수요를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최근 봉약침액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섞어 사용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한의계가 유감을 표했다. "전문의약품을 진료 보조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법 행위"라면서 의료계 지적에 맞불을 놨다.13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에서는 국민의 진료 편익성을 고려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한의사 A씨는 2022년 10월 봉약침액과 리도카인을 혼합해 환자들의 통증부위에 시술, 벌금형(800만원)에 처해져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징계 위기에 놓인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의대 졸업과 동시에 진료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김윤 교수는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대한의사협회 징계 추진 및 진료면허 도입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김 교수는 "의협의 징계 추진 소식에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많이 놀랍지는 않다"며 "징계 위기에 놓은 이유는 의협이 숨기고 싶어하는 불편한 진실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인턴 제도를 없애고, 오는 2…

"날씨뿐 아니라 의료계에도 강추위가 찾아오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모임을 창립했다."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코엑스 인근에서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정책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출범을 공식화한 의사단체다. 대한의사협회와는 별개 조직이다.임현택 회장은 "정부…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해선 상대가치점수가 낮은 진찰료를 인상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영상·진단 등의 의료행위 점수 조정이 불가피하다."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제40차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필수의료 회생을 위해 수가 인상 등의 조치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건보 재정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정 이사장은 "의사들이 전문성을 쌓아 힘들게 일하고 있지만 보상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이 …

사법부가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처방한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을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약침에 혼합 사용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 할 수 있다고 다시 확인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의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하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