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병훈 의원, 법안 발의…'환자 진료정보 보호' 명문화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을 보관,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이는 앞서 의료계가 "실익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던 사안이지만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은 환자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접속기록 보관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전자의무…
2026-05-08 11: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