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49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발표 즉시 의료계는 "교육이 불가할 정도로 많다"며 유감을 표한 반면, 환자·시민단체는 "고작 490명에 그쳤다"며 정부를 규탄했다.반면 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정치 리스크만 방어한 정부는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연대회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현행 간호법은 간호사가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실태 및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반면 간호조무사도 동일하게 3년마다 신고 의무가 부과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

중앙대광명병원(병원장 정용훈)은 광명시 소재 6개 복지관과 ‘지역사회 의료취약계층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희망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치료가 필요한 지역사회 의료취약계층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굴·의뢰하고, 병원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철산종합사회복지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소하노인종합복지관,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다.협약을 통해 복지관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지, 의료진 개인 과실로 사건을 규정해 온 기존 책임 논의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의료행위를 ‘누가 무엇을 했다’는 단선적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기존 방식이 의료사고 본질과 의료문화를 동시에 왜곡해 왔다는 지적이다.중앙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최상태 교수[사진]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강철 객원교수는 최근 한국의료윤리학회에 의료사고와 책임 귀속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해석한 논문을 발표했다.논문 제목은 ‘의료행위 문법, 중동태 : 중동태 정의와 포용적…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진출처 연합뉴스여당이 설 연휴 전에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특별법)' 처리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이에 코로나19와 의정갈등 등을 거치며 사회적 의제로 부상한 필수의료 정의와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입법이 최종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지난 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민생법안 처리 계획을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129건 민생법안이 국회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중 하나로 필수의…

대구가톨릭대의료원은 대구 동구청과 ‘저소득 주민 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타일도기상사 박윤희 대표로부터 성금 50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9일 밝혔다.체결식에는 대구가톨릭대의료원 신홍식(루가) 의료원장, 윤석준 동구청장, 한국타일도기상사 측 관계자를 비롯해 의료원 사회사업팀, 동구청 복지생활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기탁된 성금은 의료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동구 주민들 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신홍식(루가) 대구가톨릭대의료원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

경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동헌)은 최근 '2026년도 KISPEL(KNUH Invited SPEcial Lecture) 명사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이기일 원장을 초청해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이기일 원장은 인구구조 변화가 보건의료 수요와 전달체계에 가져올 변화, 지역 공공의료 역할, 의료인력·돌봄·예방 중심 정책의 필요성 등을 다루며, 병원이 준비해야 할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경북대병원은 의료기술 중심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소통과 성찰을 …

[기획 중] “전공의 목소리 반영할 독립 수련 전담기구 설립”Q. 박중신 좌장 : 연속근무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 이내로 줄이고, 각종 보호책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이 이달 21일 시행 예정이다. 수련현장 준비 상황은 어떠한가김찬규 대한의료정책학교 공보·홍보이사 : 전공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는 중앙화다. 진료환경·수련환경마다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의국이 아닌 병원 단위로 가감을 줄 수 있는 독립된 중앙기관이 필요하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노력 중이지만 고전적 방식, 탑다운 방…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초고가 신약의 치료 효과 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신약 급여 신속등재안을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특히 1회 투약당 3억6000만원에 달하는 항암제 '킴리아'의 효과가 겨우 40%에 불과한 사례를 강조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9일 오전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적의 항암제는 허상"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정부는 ▲희귀질환 치료제 초고속 등재 추진 ▲가치기반 평가체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약가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