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규·위성곤 이어 문대림 의원, '의료법 개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 김한규 의원, 위성곤 의원제주 지역구 의원들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 예외를 두거나 완화하는 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3개째 발의했다.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제주시 을), 위성곤(서귀포시)에 이어 문대림(제주시 갑) 의원은 이달 15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문대림 의원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권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그는 "진료권별 특성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육성에 대한 기준…
2025-04-16 12:2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