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임상 의료기관 '선(先) 지원' 추진
김예지 의원 법안, 보건복지委 심사···전문위원실 "범위 한정 필요"
2025.01.17 10:40 댓글쓰기

희귀·난치질환 첨단재생의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국가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신체 세포·조직 등을 재생해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술이며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질환 치료법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달 14일자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는 근래 법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을 확대,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을 환자 치료에 더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가 재정지원이 미흡한 점을 해결코자 한 것이다. 


현행법상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려는 의료기관은 임상연구계획에 대해 첨단재생바이오심의위원회의 적합의결을 받아야 한다. 


또 의료기관은 연구대상자에게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과 연구대상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이용한 영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예지 의원은 "법이 개정됐지만 이러한 치료법 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연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은 미흡하다"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해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촉진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그밖의 난치질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선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임상연구를 국가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우선지원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복지위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자에 대한 비용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서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성격의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이해했다. 


복지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64개 임상 과제가 접수됐고 그 중 41개 과제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22개 임상 과제가 현재 진행중이고, 진행중인 22건 과제 중 1건을 제외한 21개 과제가 정부의 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복지위는 "임상연구에 대한 재정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첨단재생의료임상연구에 대한 안정적·지속적 재정지원 보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개정안이 우선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 취지상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연구 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포함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댓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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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유 01.18 09:31
    법안이 꼭통과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

    앞으로 살아갈 꽃을 피울 우리 아이들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 튼튼파 01.18 09:25
    김예지의원님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법안이 통과되어 아이들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 박규빈 01.18 09:24
    세상에 치료가 시급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꼭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
  • 주니빠 01.18 08:16
    김예지의원님 응원합니다
  • 유하나 01.18 01:47
    법안이 꼭 통과되어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국민 01.18 00:31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화이팅 01.17 23:33
    응원합니다 꼭 통과되게부탁드려요
  • 하윤맘 01.17 23:27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유일한 희망이예요!
  • 시둥맘 01.17 22:43
    응원합니다
  • 설탕이 01.17 22:42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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