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증원 및 배정 과정,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독립성 침해, 전공의·의대생 미복귀 대책 등에 대한 정부 대상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
20일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 자구정리를 마치고 공개했다.
이는 지난 17일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마치고 회의 산회 직전 다수결로 의결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측이 주도한 것이다. 당시 재석 14인 중 찬성 9명, 반대 5명 등으로 가결됐다.
감사요구안이 추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민주당이 감사원에 요구하는 감사 내용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대생 휴학처리 금지 방침 및 서울대 의대 감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독립성 침해 및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등이다.
'의학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교육위 현안질의,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에서도 국회가 정부로부터 시원하게 해법을 듣지 못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셈이다.
아울러 김영호 교육위원장·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말 의-정 공개토론 개최를 제안했지만, 정부가 거부하며 의정갈등 해법이 보이지 않자 감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정 의대 정원 대폭 증가·휴학 승인 서울대 고강도 감사 등 공정성·적법성 확인"
감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전반적인 결정 과정 투명성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김영호 위원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이 이뤄졌는지, 객관적 데이터와 장기적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기반해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24년도 의대 정원 배정과 관련해 교육부 측은 당초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향후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특정 지역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난 것, 특정 지자체 간부가 배정심사위원회에 참석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감사 필요성을 밝혔다.
교육부가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의대생 휴학 처리를 금지하고 전국 의대 최초로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에 대해 감사를 시행했던 일도 다룬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가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한 것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제동의 '키'를 쥐고 있는 의평원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평가 기준을 기존보다 늘린 의평원에 이사회 구성 다양화를 요구하고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의평원 독립성 침해 시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위와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면서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5년 전공의 추가모집 지원자가 저조하고 의대생 단체는 올해도 휴학 방침을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의대생 미복귀 대책이 실효성 있고 적절한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정부 고위 관료의 발언이 의대생 복귀를 더 어렵게 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추후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일정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다.
한편, 해당 감사요구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측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이 "의대 증원은 여야의정이 함께 풀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감사 내용에 앞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청문회 등 민주당 측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안이 많았다"며 "이번 감사요구안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기에 그러한 측면에서 반대를 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