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피 노력 여부·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지방노동위원회·법원 공통 쟁점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에서 희망퇴직(ERP)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후속 조치로 인해 노사가 분쟁을 벌인 곳에서 노조 손을 들어준 판단이 연이어 나와 주목된다.주된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직원을 내보내지 않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고 노력했는지 ▲경영상 긴박하게 필요한 조치였는지 등이었지만, 회사들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우선 한국먼디파마에서는 ERP를 두 차례 거부한 4명이 휴업 상태에 놓여 있었다.이에 대해 지난달 25일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2심에서…
2023-02-06 05: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