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의대정원 확대" 공개적 입장 피력 등 대립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현안을 두고 의료계와 계속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경실련이 보건복지부에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가 기존보다 후퇴했다며 보다 강화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이는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 실시를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경실…
2023-01-28 06:02:41